서울특별시 수신 채동석 님 귀하 (04354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70 도원동삼성래미안@101-1203호 (경유) 제목 [진정 회신]서울교통공사 상가 분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을 주신 지하철 상가 분쟁 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예천군 농축특산물 홍보단(이하 ‘농축산 홍보단’)이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한 예천군 농축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애초의 사업취지와 달리 계약위반 총 29건(업종위반 7회 및 계약면적 초과 20회, 불법전대 민원신고 1회, 임대료 3개월이상 체납 등)으로 ’16.8.31. 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와 민원인 간의 계약상 소송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12/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1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14221072
20210926060030
본청
교통정책과-14134
D00000323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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