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189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12/18 정유승 협 조 전월세팀장 김용경 2017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2017년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Ⅰ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 위원 : ※간사 : ？？ 안 건 : 3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 주거기본법 제9조, 주거기본법시행령 제11조, 주거기본조례 제8조 내지 제18조 ○ 기능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 15명 - Ⅱ 회의 안건 및 진행 ？？ 회의안건 담당부서 안건내용 심의내용 ？？ 진행계획 시 간 진행순서 비 고 ？？ 심의방법 : 토론 심의 (심의위원 참석과반수로 의결) Ⅲ 안건 주요내용 201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가구수(세대) 740 870 1,020 980 920 510 5,040 비율(%) 14.7% 17.3% 20.2% 19.3% 18.2% 10.3% 100% 보조표본(부스터 샘플 : booster sample)조사 : 원래의 표본에서는 신뢰성 있는 분석이 어려울 경우, 특정조건 응답자만을 추가로 구성하여 이 보조표본의 표집을 분석에 활용하는 조사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250천원 ○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50천원 - 1인당 150천원 × 7명 ○ 음료 등 다과 제공 : 2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회 결과통보 :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붙 임 : 1. 의결서 1부 2. 시기조정 관련 법령. 1부. 끝
14220570
20210926060030
본청
주택정책과-23189
D000003239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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