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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78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길민하 전수호 12/18 박경환 협조 노동권익개선팀장 이민제 2017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3차) 승인 검토 보고 2017. 12. 2017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예산 변경(3차) 승인 검토 보고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로부터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예산 변경(3차) 요청이 있어 변경승인내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일반현황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SKY빌딩 9,10층 ○ 운영방식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 등 3인 공동대표) ○ 센 터 장 : 문 종 찬 ○ 위탁기간 : `14.12.08~`17.12.07 (3년) ※ 재계약 위탁기간 : ’17.12.8.~’20.12.7. ○ 예 산 액 : 2,562,774천원 ○ 주요기능 -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 2017년 사업영역별 예산변경 현황(3차) (단위: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합계 2,562,774 2,562,774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771,404 808,213 36,809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306,357 304,548 △1,809 노동거버넌스 구축 146,457 146,457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330,000 295,000 △35,000 인건비 629,955 629,955 - 관리비 378,601 378,601 - ？？ 2017년 세부사업별 예산변경 현황(3차) (단위:천원) 사업영역 세부사업 예산변경현황 최초예산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증감 총 계 2,562,774 2,562,774 2,562,774 2,562,774 - 사업비 계 1,550,968 1,550,968 1,554,218 1,554,218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8) 여성비정규직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32,200 34,600 34,600 34,600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Ⅰ[방문/이동노동자(택배, 배달)] 39,775 37,375 37,375 37,375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Ⅱ(청장년 아르바이트) 13,425 13,425 15,325 15,325 -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600,571 600,571 600,571 635,571 35,00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43,900 43,900 60,053 66,462 6,409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41,020 41,020 20,940 17,440 △3,500 찾아가는 노동상담 3,160 3,160 2,540 1,440 △1,100 아르바이트청년 권리지킴이 사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소계 774,051 774,051 771,404 808,213 36,809 노동 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12) 상시 노동상담 8,000 8,000 11,900 11,900 - 노동상담 DB 운영 11,094 11,094 10,302 10,208 △94 2016년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11,619 11,619 10,040 10,041 1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 9,465 9,465 8,015 8,229 214 서울노동아카데미 80,080 80,080 104,180 104,180 -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4,262 4,262 2,900 970 △1,930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32,995 32,995 28,825 28,825 - 기본홍보사업 36,640 36,640 33,480 33,480 -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48,420 48,420 41,320 41,320 -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 39,500 39,500 46,700 46,700 - 동향과 이슈 발간 2,340 2,340 2,340 2,340 -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6,855 6,855 6,355 6,355 - 소계 291,270 291,270 306,357 304,548 △1,809 노동 거버넌스 구축 (6)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2,930 2,930 2,930 2,930 -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8,620 8,620 8,620 8,620 -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13,837 13,837 13,837 13,837 -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90,460 90,460 90,460 90,460 - 노동센터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29,800 29,800 20,200 20,200 - 노조·단체 역량강화 직무교육 10,000 10,000 10,410 10,410 - 소계 155,647 155,647 146,457 146,457 -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3) 일선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 ①감정노동 실태조사 30,016 30,016 30,016 30,016 - ②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60,000 60,000 60,000 58,200 △1,800 ③감정노동 간담회 및 포럼 7,969 7,969 7,969 3,171 △4,798 ④감정노동 표준교안 제작 및 권리보장 교육 15,315 15,315 15,315 3,335 △11,980 ⑤감정노동보호 이행실적 확인 1,800 1,800 1,800 1,800 - 감정노동 사각지대 해소 ①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48,370 48,370 55,370 49,892 △5,478 ②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25,720 25,720 25,720 16,120 △9,600 ③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30,540 30,540 30,540 30,540 - ④감정노동 상담치유를 위한 공모사업 60,870 60,870 60,870 60,870 - ⑤서울시 감정노동 네트워크 구축 11,700 11,700 4,700 4,700 - ⑥감정노동 종사자 합동 워크숍 10,000 10,000 10,000 10,000 - 감정노동 인식개선 활동 ①시민대상 감정노동 UCC 공모사업 5,953 5,953 0 0 - ②감정노동 CI 개발사업 6,067 6,067 6,067 5,767 △300 ③오프라인 감정노동 캠페인 6,000 6,000 6,000 6,000 - ④감정노동 관련 카드뉴스 제작 3,708 3,708 3,708 3,708 - ⑤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5,972 5,972 11,925 10,881 △1,044 소계 330,000 330,000 330,000 295,000 △35,000 운영비 계 629,955 629,955 629,955 629,955 - 운영비 인건비[급여(수당,상여금 포함)] 629,955 629,955 629,955 629,955 - 관리비 계 381,851 381,851 378,601 378,601 - 관리비 4대보험 60,112 60,112 56,862 56,862 - 퇴직적립 52,496 52,496 52,496 52,496 - 관리운영비 269,243 269,243 269,243 269,243 - ？？ 예산 변경 사유 (단위:천원) 세부사업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사업내용 변경 및 예산 증감 사유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600,571 635,571 35,000 - 합정역 인근에 쉼터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상승(보증금 100,000,000원, 임차료 월 5,500,000원 x 3개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5,500,000원)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증금 80,000,000원, 임차료 월 4,950,000원 x 3개월)보다 예산초과 취약계층 권리구제지원 60,053 66,462 6,409 - 권리구제지원 건수 약 50건 증가 (100건 ~> 150건)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권익교육 20,940 17,440 △3,500 - 교육 현장의 교육기자재와 소도구 활용하여 권익센터 수용비를 절감함. - 교재 및 교안 개발과 센터 내부 인력 활용으로 회의비 절감함. 찾아가는 노동상담 2,540 1,440 △1,100 -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던 협력단체가 자치구센터로 전환하면서 사업 중단(40회중 20회 중단) 노동상담 DB프로그램 수정개발 10,302 10,208 △94 - 사업의 조기 종료로 회의비 94천원 절감. 노동상담사례집 발간 10,040 10,041 1 - 수용비 1천원 증액 (2차 예산 변경시 천원미만 절삭으로 220원 잔액부족 상황 정정함)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8,015 8,229 214 - 기획 및 평가회의 참여인원 증가로 회의비가 증가하여 증액 필요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2,900 970 △1,930 - 서울시, 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 합동 워크샵 계획했으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등으로 워크숍 취소되어 불용 발생함.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60,000 58,200 △1,800 - 설문지 인쇄비 잔액 - 설문코딩 및 조사비 잔액 - 기관별 워크숍을 간담회로 대체(3회 실시)한 비용 절감분 감정노동 간담회 및 포럼 7,969 3,171 △4,798 - 가이드라인 발생과 연동하여 예상했던 기관별 간담회(10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간담회 비용 잔액 발생 - 가이드라인 배포(12월) 시 기관별 간담회 신청을 받아 차년도에 간담회 진행 예정 감정노동 표준교안 제작 및 권리보장교육 15,315 3,335 △11,980 - 교안개발 자문회의 수당 잔여분 - 권리보장교육 신청 기관 저조로 인한 강사수당 잔여분 (170천원x50회) - 표준교안 마련과 강사단 모집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교육 실시 예정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55,370 49,892 △5,478 - 심리상담사 수당 지급 후 잔액 발생 - 리플렛 제작 후 잔액 발생 - 상담사 간담회 다과 및 식비 미사용분 - 심리상담 검사지 및 상담실 비품 사용 후 잔액발생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25,720 16,120 △9,600 - 심리치유프로그램 집행 후 강사수당 잔액 발생 - 강사단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개최 후 잔액 발생 CI 개발 6,067 5,767 △300 - 자문회의 종결 후 수당 잔액 발생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11,925 10,881 △1,044 - 가이드라인 디자인, 인쇄, 배송료 지출 후 잔액 발생 - 감정노동보호위원회 검토를 통한 자문수당 절감분 반영 ？？ 예산변경 검토 ○ 교부받은 사업비중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변경사항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제6조 제5항에 의거 요청 내용대로 승인하고 자 함. 붙임 : 1. 2017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및 예산변경(3차) 요청 공문 1부. 2. 2017년도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변경(3차) 세부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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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278

D000003239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