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추가 재배정 요청 1. 경제정책과-2787(2017.2.20.) 및 경제정책과-9029(2017.9.6.)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서울시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OECD에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예산이 부득이 증가하여 추가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천원 추가배정 □ 요청사유 : 환율변동에 따른 용역비 증가 구 분 시 점 유로환율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잔액(천원) 예산 최초배정 연구비 1차 지급 (9만 유로) 연구비 2차 지급 (9만 유로) □ 특이사항 1. OECD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계약 체결요건이 불가하여 부득이 약정의 형태로 연구용역을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기관에 한정 2. 서울시-OECD 간 체결된 약정서의 법률자문 검토 결과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7. 9월 연구용역비 1차 지급 - 2017.9월은 연중 최고수준으로 환율이 오른 시점이었는데, 이는 당초 연구용역비 배정시점보다 130원이 높은 예측 불가한 수준의 변동이었음 - 국제기구와 협약 또는 약정 체결 시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환율상승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율하락으로 인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3. 연구용역비 미지급 시 본 연구용역 미완료 및 소송 제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붙임 1. OECD 사례연구 진행을 위한 비용 지급계획 1부. 2. 서울시-OECD 간 약정서 원본 및 법률자문 검토내용 1부. 3.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 요청서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이영민 포용적성장팀장 이기웅 경제정책과장 12/15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7층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27 /전송 02-2133-0703 / lymin84@seoul.go.kr / 부분공개(5)
14217225
20210926060030
본청
경제정책과-14023
D000003237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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