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8012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귀현 代신용휴 12/15 이철해 협조 주무관 김명훈 중랑,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계획 보고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중랑,서남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계획 보고 중랑 및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를 시행코자 보고드림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 ②항 ⇒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설치인가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 중랑,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개요 구 분 중 랑 서 남 비 고 처리용량 (톤/일) 기존 300 150(소각) 증설 350 285 사업비(억원) 313 251 사업기간 ‘17.11~’18.12 ‘17.11~’18.12 슬러지처리시설 설치(변경)고시 계획 ？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대상 센터명 위치 시설용량 고시(변경)내역 비고 중 랑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159만㎥/일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350톤/일 서 남 강서구 양천로 201 163만㎥/일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285톤/일 ※난지, 탄천은 2019년 예산편성 후 공사발주시 변경고시 추진 ？ 주요 고시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 사업시행기간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등 ？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행정예고 대상여부 검토 : 행정예고 생략 대상임 ？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변경, 폐지) 할 경우 고시하고, 사용개시 할 경우 공고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매뉴얼’의 행정예고 생략대상이 되는 고시？공고에 해당함(공공하수도의 변경？폐지) 붙임 : 1. 고시문(안) 2부. 2. 변경고시 관계자료 2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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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물재생시설과-18012
D00000323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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