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305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10/23 서병철 2017년도 제3차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결과 보고 ’17. 10 2017년도 제3차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결과 보고 ) ？？ 협의회 개요 ○ 일 시 : ’17. 10. 16.(월). 12:00~13:30(90분) ※ 오찬 도시락 : 11:00 ~ 12:00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연계 : 2017. 10. 16 ∼ 10. 17/서울시청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① (8층) ○ 참 석 : 8개 광역 위원회 총 24명 - 서울특별시(9), 광주광역시(3), 울산광역시(1), 경기도(3), 강원도(1), 충청남도(1), 전라북도(2), 제주특별자치도(4)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12:00 (60') 오찬 (도시락) ○ 주재 :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12:00~ 12:30 (30') Ⅰ. 보고 1) 각 광역 지자체 인권 현안 발표 ○ 각 인권위원회 위원장 2) 17년도 2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의 결과 ○ 제주도 인권위원회 3) 제2차 협의회 공동 성명서 진행 결과 ○ 제주도 인권위원회 12:30~ 13:10 (40') Ⅱ. 논의 1) 2018년도 전국지방선거 시, 협의회 차원의 성명서 또는 정책 제안서 형태의 <지자체 인권공약정책> 제안 여부 2) 협의회 운영 관련 논의 : 회의 개최 시기 및 횟수 등 13:10~ 13:25 (15') Ⅲ. 의결 1) 19년도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위원회 선출 13:25~ 13:30 (5') 회의 마무리 및 종료 ？？ 진행 순서 ？？ 주요 논의 결과 ○ 각 광역 지자체 인권 현안 발표 -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ㆍ 도 직영 인권센터가 ’17년 1월 신설되어 3개 팀으로 활동 중. 원래 별도로 설립되어 있던 장애인 인권을 포함해서 인권센터를 만들게 되었음 ㆍ 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함 - 경기도 인권위원회 ㆍ 8월 25일자로 인권센터가 개소하였음. 센터장이 상임인권보호관을 맡고 센터장과 함께 조사 역할을 담당하는 두 분으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음. 인권협의체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이 6명 결합하여 총 7명의 운영 중 ㆍ 경기도는 현재 광명, 수원, 성남, 고양, 오산 이렇게 5개 기초 지자체 위원회와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 경기도의 인권 업무를 논의하고 있음 ㆍ 경기도에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인권센터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조례상 할 수 없어,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인권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ㆍ 올해 9월에 3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총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 1,2기 인권위원회 때 꾸준히 주장하여 인권 업무 전담 직원 1명을 얻어내었음 ㆍ 울산시는 5개 구에서 전부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10월이 되면 전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다만, 인권위원회 역할이 미흡하거나 애매하여 5개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ㆍ 현재 15명 위원으로 1기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임. ㆍ 17년도에는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제주인권회의, 지역아동센터 단과교실 선생님 처우 개선 권고를 1차 권고로 진행함 ㆍ 최근 현안으로는 인권센터 또는 인권전담조직을 어떻게 둘 것인지, 제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18년도 제주인권회의 개최 방향, 인권위원회, 인권재단이 현재 논의 중임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ㆍ 현재 2기 활동 중이며, 시책 자문, 인권센터 운영 자문, 정책 권고 기능 등이 있음 ㆍ 소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임. 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위원회 포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인권영향평가를 내년부터 하려고 함 ㆍ 올해는 작년 조례 개정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시장이 참석하는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였음. 조례상으로는 위원장만 참석이나, 참석 가능한 위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시정 관련 인권적인 관점을 제시함 ㆍ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민간위탁 형태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ㆍ 3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 중,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최근에 논의하였음. ㆍ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영역별 지역 사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결합하여 수립 중임. 11월 중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 ㆍ 인권영향평가제를 진행하려고 함. 내년에는 공원일몰제 인권영향평가를 해보려고 생각 중임 - 강원도 인권위원회 ㆍ 현재 2기 위원회이고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운영 소위(위원장, 부위원장 등)를 둬서 전체 회의 1달 전에 실무적인 회의를 추진 ㆍ 강원도의 상황에서는 추진 체계는 상임 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회를 통합해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사건을 다루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결집력 있게 인권위원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ㆍ 강원도도 시군 중 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있는데 활발하지 않으므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하고자 함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2호] 채택 ○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운영 관련 논의 - 정기회는 연 1회로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시 추진 - 협의회를 분야별로 개최할 경우, 미리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면 관련 분야 외국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 ○ 2019년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위원회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선출 ？？ 향후 계획 및 요청사항 ○ <제3회 한국인권컨퍼런스> 제4차 전국협의회 개최 : '17. 12 - 위원회 공동의 이름으로 2018년 지방선거 시 인권 관련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의회 개최할지 여부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위원 연락처 공유 요청. 붙임 1. 참석자 명단 1부 2.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2호] 채택. 끝. <붙임> 3차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 참석자 명단 연번 시 · 도 위 원 비 고 계 8 24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위 원 장 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3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4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6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7 장용관 (나라사랑운동본부) 8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9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10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바수무쿨 (유니버셜문화원) 11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12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당연직) 13 울산시 인권위원회 박영철 (사단법인 울산인권연대) 부위원장 14 경기도 인권위원회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부) 위 원 장 15 전해진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16 이금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강원도 인권위원회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위 원 장 18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이진숙 (나누미지역아동센터) 부위원장 19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신양균 (전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위 원 장 20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고현수 (제주인권단체 연석회의) 22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23 신강협 (제주 평화인권센터) 24 권오상 (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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