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소송사무(판결문) 및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36, 영업정지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완성기준 회계처리 시 자본금을 충족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의 채무면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소송진행 상황 2017. 6. 15. 1심 선고(원고패) 2017. 6. 28. 원고 항소 2017. 7. 6. 항소장 송달 2017. 10. 17. 변론기일 2017. 11. 6.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17. 11. 7. 변론기일 2017. 11. 21. 선고(항소기각)(2017. 11. 22. 송달)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비 고 첨 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시설안전과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35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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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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