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33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채영 박경애 12/15 김창현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7. 12. 20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최종평가 계획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미래소비자행동 등 10개 단체, 10개 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위 등록 9개 단체 소속),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4개분야) 자유공모(2개분야) ① 민생침해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① 민생침해 10대분야 관련 예방교육 사업 ②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등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②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④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및 홍보 캠페인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17. 3월 말 ~ 12월(약 9개월 간) 사 업 비 : 608,390천원 ？ 공모사업비 : 299,390천원(민간경상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09,0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간 추진현황 ？ ’17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 및 선정 : 2017. 2~3월 ？ ’17년도 보조금 교부(월별 교부) : 2017. 4~12월 ？ 소비자단체 보조금 중간평가 실시 : 2017. 7~8월 ？ 소비자단체 보조금 수시평가 실시 : 2017. 7~12월 2 최종평가 계획 최종평가 개요 평가기간 : ‘18. 1. 8 ~ 1. 31.(약 3주간) 평가대상 : 특화사업 수행 10개 단체 및 상담실 운영 3개 단체 평가구분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성과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노력도 및 효과성, 실용성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①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50) ①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25 ② 소비자 권익증진 등을 위한 성과도 25 ② 노력도 및 효과성 (30) ① 홍보 및 타 기관 전파 노력 10 ② 비용대비 성과의 비율정도 10 ③ 추진사업의 파급효과성 10 ③ 실 용 성 (20) ① 서울시정에의 반영 가능성 15 ② 확산 전파 가능성 5 ？ 보조금 집행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예산집행률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보조금집행 적정성 (3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10 ② 보조금 관련법령 집행절차 준수여부 10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평가활용 : ？ 중간평가 실시개요 - 사업성과 평가(2017. 8월)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평가 - 보조금집행 평가(2017. 7~8월) : 담당직원이 회계서류를 토대로 평가 ？ 수시평가 실시개요 : 2017. 7월 ~ 12월 기간 중 수시, 현장방문 평가(단체별 1회) 최종평가 추진일정 1 최종결과보고서 사전 검토 및 보조금집행？사업수행실적 평가 평가기간 : ‘18. 1. 8.(월)~1.19.(금) 평가주관 : 공정경제과(소비자보호팀) 평가내용 2 최종결과보고서 사업성과 평가(서면) 평가기간 : ‘18. 1. 15.(월)~1.31.(수) 평가주관 : 소비자정책위원회(9명) 평가내용 ？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붙임2 평가표 참조) 3 평가결과 종합 보고 시 기 : ‘18. 2월 중 평가 등급 결정 등 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F) 평점평균 90 이상 89~80 79～70 69～60 59 이하 3 행 정 사 항 심사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 ？ 소요예산 : 900천원(100천원 × 9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최종실적보고서 우편 발송료 등 ？ 소요예산 : 90천원(10천원 × 9명)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17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부. 2.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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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2435
본청
공정경제과-14833
D00000323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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