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634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전세이라 이현주 12/14 代이현주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민건강 분야 협치 의제포럼 결과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건강 분야 협치 의제포럼 결과보고 시민건강 분야의 협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건강 분야 협치 의제포럼 결과를 보고 드림 ？？ 운영 개요 ○ 일 시 : ’17. 12. 4.(월) 14:00~16:3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협치협의회, 시민건강위원회 ○ 참석대상 : 70명 - 시민건강 분야 위원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 주 제 : ‘서울 건강 민관협력 어디까지 왔나’ ○ 내 용 - 1부(14:00~15:10) : 민관협력 주민참여 사례 발표 · 민관협력 건강생태계 조성 금천구 사례 · 서울협치 주민건강돌봄리더양성 관악 사례 - 2부(15:10~16:30) : 시민건강을 위한 서울협치 활성화 방안 · 서울시민 건강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세부 프로그램 14:00~15:10 (70') 1 부 - 민관협력 주민참여 사례 발표 ？좌장 : 김종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위원 14:00(10') 인 사 말 ？김순희 보건의료정책과장 14:10(20') 발 제 1 ？정미선 금천구 시흥생활권 활동가 ？？민관협력 건강생태계 조성 금천구 사례 14:30(20') 발 제 2 ？정유미 (준)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서울협치 주민건강돌봄리더양성 관악 사례 14:50 (20') 참여자 토론 15:10~16:30 (80') 2 부 - 시민건강을 위한 서울협치 활성화 방안 ？좌장 : 조경애 서울협치협의회 위원 15:10(20') 발 제 1 ？이민정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서울시민 건강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15:30(30') 패널 토론 ？장진호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박용신 협치서울시민협의회 위원 ？허현희 고려대 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교수 16:00(25') 참여자 토론 16:25(05') 마무리 발언 ？？ 주요 내용 발표 및 토론자 주요 내용 금천구 시흥생활권 활동가 정미선 ·주1회 이상 회의, 토론회 개최를 통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직접 찾아서 의제를 만들고, 풀어감. 건강축제, 올곧은먹거리원정대, 여중생 소모임 자연두드림, 국수나눔데이, 테마따라 걷는 우리동네 길 찾기, 건강리더교육, 건강운동회 등 ·관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 단체 방문이나 홍보는 민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관의 협조로 수월하게 진행. (준)관악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정유미 ·지역 건강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까지 망을 만드는 것을 사업방향으로 삼음. 헬스리더, 찾동 복지플래너, 주민센터, 지역주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여 건강돌봄리더 교육 수행. 낙상 위험 지역 안전 바 설치, 마을마차 등 실제 주민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를 방문활동을 통해 찾고, 개선함. ·봉사활동 대상이 봉사의 수혜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봉사의 주체가 되는 순환봉사 등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활동 지향. ·건강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임.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 이민정 ·서울시 보건의료분야의 많은 거버넌스 사례: 위원회 제도, 참여형 보건지소,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통한 안전망 구축, 민간의료자원 활용 사업 등 ·제한점: 의사집결기구의 부재, 위원회의 한계(자문, 심의기구로 참여 제한, 위원회 간 네트워크 부족), 매뉴얼 부재, 역할이 모호한 민관협력사업, 민간의 참여 부족.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서울시민 건강 거버넌스 구축 계획: 정책연구 수립 지원, 지역사회의 의료자원 협력체계 구축, 시립병원 등의 기관 평가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장 장진호 ·위원회 매뉴얼 부재, 익숙해질 만하면 끝나는 임기, 그 후 전임 위원이 전원 해촉되면서 이전 활동을 알 수 없는 되는 상황 발생. 무엇보다도 담당 주무관이 너무 자주 바뀜. 7개월 동안 세 번 교체됨. 시와 민간의 업무 연계, 협치는 굉장히 어려움. 협치서울시민협의회 위원 박용신 ·서울시 시민건강 거버넌스라고 하는 큰 책임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서울시민건강거버넌스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원회, 시민의 참여방안과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봄.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재단 자체의 운영 계획을 거버넌스적, 시민참여형 관점에서 별도로 가져야 함. 고려대 대학원 보건과학과 연구교수 허현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다부분에 걸쳐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고민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대시민 정보 공개를 통해 일반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함. 3,4일간 숙의과정을 통해 실질적 의견수렴 과정을 밟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 거버넌스의 모습이 아닐까.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민관 모두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 ？？ 현장사진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소요예산 : 3,397,550원 구 분 내 용 금액(원) 참석 수당 150,000원×8명 1,200,000 원 고 료 66,000원×3명 198,000 홍보물제작 55,000원×1개 (현수막) 22,000원x2개 (X배너) 99,000 디자인비용 웹자보 260,000 장소대관료 4시간 대관료, 난방사용료 등 644,800 주 차 비 2명 26,800 자료인쇄비 6,100원×70부 427,000 속 기 료 180,000원×2시간 30분 450,000 다 과 비 과자류 91,950 3,397,550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방명록 1부. 2.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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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15634

D000003236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