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186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결 재 유문선 김동완 12/14 박경환 협 조 12월 교육일지(지방선거관련 선거법 규정) 교육일시 2017.12.13.(수) 17:30 ~ 18:00 교 관 박경환 노동정책담당관 교육대상 노동정책담당관 전직원 교육제목 지방선거관련 선거법 규정 교 육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 배부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제한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제한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제한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제한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 배부하는 행위 제한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5.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 금지
14202664
202109260637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186
D00000323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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