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2017나 50944 부당이득금)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송인권 판사 귀하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귀원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서 내용 1) 2) 3) 나. 회신 내용 1) 위 사실조회서로 요청한 항공사진을 제공하오니 직접 수령하시고,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사진 발급은 이해당사자가 우리시(건축기획과)를 방문하여 열람 및 확인 후 신청하거나 우리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항공사진 서비스 사이트(http://aerog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항공사진 발급 시“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수수료)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및 같은 처리규칙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에 따라 군사시설 등 보안 지역이 포함된 항공사진은 일반인에게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3) 해당 사실 조회 요청 사항은 소관 부서(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2/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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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회신(2017나 50944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618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095) 관리번호 D00000323662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