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11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전기현 양용택 12/14 김학진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017. 12 도시계획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 2. 상정내용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149,675,483 감) 15,982 149,659,501 중랑구 등 8개구 - 단절토지 10개소(15,677㎡),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305㎡)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10개소 - 증) 15,677㎡ 15,677㎡ 중랑구 등 5개구 3. 상정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와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단절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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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119 생산일자 2017-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323715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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