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318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석주 지승현 손경철 12/14 권기욱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 예산재배정(부서변경)검토보고 2017.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업시행부서 (도기본 방재시설부) 요청사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예산변경 검토보고 상습침수 지역인 강서·양천 가로공원길 일대의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천구에서 보상업무를 추진중 부족분에 대하여 도기본 시설부대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사업추진계획 방침수립(시장 2012.5.23.) 사업개요 ○ 규모 : 용량 : V=320,000㎥, 유도터널2개소 : D=5.5m, L=1,097m 저류배수터널 : 직경 10m, 연장 3,630m, 수직구 6개소 ○ 기 간 : ‘12.07 ~ ’18.6 ○ 총사업비 : 1,380억원(국비:시비 = 25%:75%) 예산변경 계획(2017년) ○ 예산과목 : 치수및하천관리(정책), 수방대책사업(단위),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설치(세부), 시설비 및 부대비(편성목) ○ 변경사유 : 도기본 2017년 예산 시설부대비 일부(금7,734,500원)를 양천구 건설관리과 감정평가수수료로 재배정(부족분) 도시개발특별회계(2017) (단위 : 원) 구 분 계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명 예산과목 방재시설부 양천구 방재시설부 양천구 신월빗물 저류배수 시설설치 계 23,010,000,000 23,009,250,000 750,000 23,001,515,500 8,484,500 - 시설비(401-01) 21,620,000,000 21,620,000,000 21,620,000,000 - 감리비(401-02) 1,320,000,000 1,320,000,000 1,320,000,000 - 시설부대비(401-03) 70,000,000 69,250,000 750,000 61,515,500 8,484,500 - 향후계획 ○ 재배정한 시설부대비는 회계연도 내 지출완료 첨 부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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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9318

D00000323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