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5631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나경 신흥교 12/14 代이현주 협조 2017년 ‘NPO 의제포럼X협치’ 결과보고 2017.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NPO 의제포럼X협치’ 결과보고 ’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시정 협치사업 실행을 위해 NPO 간 네트워크 장 마련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7.12.6.(수) 14시~18시 40분 / 서울시 NPO지원센터 ○ 참석대상 : 약 80명(’17~’18 협치사업 참여 NPO 등 서울협치에 관심있는 NPO) ○ 주 제 : “우리는 협치로 연결된다.”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 구 성 14:00~15:40 (100') 1부-협치서울의제사업 사례공유회 ？사 회 : 한상민 정책자문특별보좌관 14:10(10') 발 표 ？조경만 서울시 협치총괄지원관 ？？2017~2018년 협치사업은 어떻게 변화했나? 15:40(90') 우수사례 공유 ？김종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보희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주민건강돌봄리더 양성교육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 활동가 양성 ？？미세먼지 줄이기 박람회 16:00~19:00 (120') 2부-NPO의제포럼X협치 ？사 회 :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인사말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16:30(30') 협치에 관하여 ？이재현 NPO스쿨 대표 ？？지표 개발자가 알려주는 ‘협치지표’ 18:00(90') 협치를 통하여 ？심희선 기후환경본부 협치지원관 ？노동영 경제정책과 주무관 ？신근정 녹색연합 팀장 ？나지훈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이사 ？？의제발굴 :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간다는 건 ？？의제실행 : 각자의 역량과 권한을 존중한다는 건 ？？의제해결 :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건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주체와 관계를 만든다는 건 18:40(40') 협치를 위하여 ？이오이 서울시 협치지원관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은? ？？ 세부추진내용 【세션1 : 2017 협치서울의제사업 사례 공유회】 발표사례명 내 용 <주민건강돌봄리더 양성교육> ？김종희 책임연구원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우리 동네 가장 아픈 사람의 건강을 보듬는 지역건강의 힘을 키우기 위해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시작함. 서울시 시민건강정책의 기조는 시민참여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나, 시립병원의 다양한 활동에 비해 정작 주민의 참여는 빈곤하며 시립병원과 주민이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혜자로 이분화되어 있음.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통해 주민 간 상호 돌봄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주민건강 돌봄 리더가 발굴되고 주민건강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 ‘주민건강 돌봄 리더’는 생활터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주치의 파수꾼으로서 주민 간 상호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 활동가 양성> ？이보희 과장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민이 있어야 함. 먹거리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는 먹거리 생산자, 학부모, 아이들 등 먹거리 관계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치의 여부가 사업 성과에 결정적이었음. 협치서울 의제사업은 민？관이 협력해서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르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음. 무엇보다 민？관이 서로 다른 조직 생리를 이해하고, 예산편성 절차 등 행정의 시계와 사업의 추진 속도를 일치시키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음. <미세먼지 줄이기 박람회 운영> ？이지현 사무처장 (에코맘코리아) 대기오염 문제가 대선 공약에 등장할 만큼,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환경문제의 성격 상 서울시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시민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움.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활동 중심의 시민운동본부를 운영하였음.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통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3천여명의 시민이 모이는 미세먼지 박람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음. 【세션2 : 2017년 NPO 의제포럼×협치 】 주 제 내 용 <협치가 필요한 결정적 장면 4가지> ？노동영 주무관 (경제정책과) ？신근정 팀장 (녹색연합) ？나지훈 이사 (시민안전파수꾼) ？심희선 협치지원관 (환경정책과) 【협치 경험하기 ？공무원이 말하는 ‘수제화 디자인 강화 및 협동화’】 서울시는 쇠퇴해가는 도심 제조업 중의 하나인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임. 젠트리피케이션, 장인 간 경쟁관계 등 난제가 많지만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협치 촉진하기 ？녹색위원회가 고민한 ‘에너지리더 역량 강화 및 지역 에너지일꾼 육성’】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되고 에너지 시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치서울 의제사업에 참여함. 에너지 시민활동가 현황과 역량을 분석하고 에너지학교를 운영했고 지역밀착형 에너지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족한 시간과 총괄기능의 공백 등의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음. 그럼에도 협치서울 의제사업 참여가 의미 있었던 부분은 통합적인 설계와 복합 이해자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임. 【협치 굳히기 ？새로운 시민그룹의 탄생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회복과 불능, 삶과 죽음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을 ‘골든아워’라고 부름. 소방관 등 구조 전문가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 교통혼잡 등 불가항력인 상황이 있음. 구조기관 중심의 소방안전에서 시민중심의 민간안전으로 전환하고 구조기관과 시민그룹의 역할균형을 이루고자 했음. 소방본부와 시민안전파수꾼의 협치를 통해 비상 시 초동 대응이 가능한 파수꾼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확대하고자 했음. 【협치 예열하기 ？협치지원관이 말하는 ‘협치서울의제사업’】 협치서울 의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협의 참여 등 협치지원관의 역할이 있었지만 사업별로 다른 역할이 요구되었고, 주변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컸음. 실제 권한과 기대되는 역할의 간극이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 고민임. <기타 발표> 【2017~2018년 협치사업은 어떻게 변화했나】 ？조경만 서울시 협치총괄지원관 【협치 성과를 톺아보는 새로운 기준, 협치지표 소개】 ？NPO스쿨 이재현 대표 【2019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은?】 - 이오이 서울시 협치지원관 ？？ 행사 사진 ？？ 소요예산 : 1,681천원 ○ PPT 제작 : 781천원, 속기료 지급 : 900천원(180천원5시간)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첨부 :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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