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225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12/14 김귀남 12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2017. 12. 1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2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공연을 주로하는『7080 라이브』음식점에 대한 자동반주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17.12.12.(화) 18:30 ~(익일) 03:00 □ 점검업소 : 81개소(7080 라이브 주점, 일반음식점) □ 점 검 반 : 24개반 104명(공무원 61, 소비자감시원 43)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 점검내용 :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 허용 및 노래방 기계류 설치 등 2 점검 결과 □ 위반업소 : 31개소(위반율 38.2%) (단위:개소) 위반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위반 건강진단 미 필 기 타() 유통기한 경과제품 손님 노래허용 자동영상 반주장치설치 31 2 2 15 7 5 처분양정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처분상이 - 중복적발(3개소) : (건강진단, 신고증미비치), 시설기준위반, 건강진단, 업종미표시), (건강진단, 업종미표시) - 기타 () : 원산지 미표시(1), 업종 미표시(2), 시설물멸실(2) □ 결과 분석 ○ 공연을 주로하는 음식점인 『7080 라이브 주점』에 대한 업종별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유흥주점(19개소, 3.4%), 단란주점(253개소, 46%), 일반음식점(277개소, 50.6%)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중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자동영상반주장치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해당행위가 불가함.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자동영상반주장치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업소가 금번 점검에서 17개소가 적발되었음. - 총 81개 점검결과 17개소(21%), 31개 위반업소중 17개소(54.8%) ○ 7080 라이브 주점(일반음식점)은 업소가 많은편은 아니지만, 업종별 영업형태를 왜곡시키는 업소가 상당수 존재하여 금번과 같이 연중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가 있다 판단됨. 3 행정 사항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서울시에 제출 ○ 행정처분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4조에 의거 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점검 □ 12월 민·관 합동점검 확인서 사용현황 구분 확인서 교부 사용 작성오류 반납 사용현황 120매 31매 1매 88매 작성오류 B-252 □ 점검요원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3,411,200원 구분 공무원 단속 여비 감시원 활동비 단속차량 주차비 소요금액 금1,220,000원 금2,150,000원 금41,200원 산출내역 20,000원 × 61명 50,000원×43명 차량 7대 예산과목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일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 점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 점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12월 점검업소 및 위반업소 명단 1부. 2. 위반 확인서 32매(오류작성 포함) 3.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서명부 각 1부. 4. 야간단속차량 주차료(영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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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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