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0276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현국 이상옥 12/14 김영란 `17. 11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2017. 12.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운영현황(？17.11월) Ⅰ 11월 현황 □ 상담 건수 : 965건, 전월대비 11.9% 증가 <※‘16년 11월 536건> 일근무자 추 진 실 적 월평균 (인당) 3명 합계 (129회) ‘17.1월 (9회) ‘17.2월 (10회) ‘17.3월 (13회) ‘17.4월 (12회) ‘17.5월 (12회) ‘17.6월 (12회) ‘17.7월 (13회) ‘17.8월 (13회) ‘17.9월 (12회) ‘17.10월 (10회) ‘17.11월 (13회) 866건 (288건) 9,528 420 523 721 1,118 1,054 1,090 991 858 937 851 965 ※ 1회 방문당 상담건수 73건(1인당 24건) □ 상담 유형 ？ 유형별로는 법률상담 > 세무 > 경제？일자리 > 주택？건축 > 복지 순으로 상담·문의 합계 법률 세무 경제·일자리 주택·건축 복지 기타 문의 시정홍보 965건 (100%) 67건 (6.9%) 31건 (3.2%) 19건 (2%) 14건 (1.5%) 13건 (1.3%) 328건 (34%) 493건 (51.1%) - ① 법률상담(등기, 임차보증금, 양자상속 등 ) ② 세무상담(양도세, 증여공제혜택 등) ③ 경제·일자리(사기죄, 퇴직연금, 일자리 등) ④ 주택·건축(사용승인, 확정일자, 임대사업자 등) ⑤ 복지(공적지원, 생계비지원)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 전월보다 시정홍보(서울가지세요 등)가 일부 증가 하였고, 법률？세무 등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부서 협업 ？ 관련부서 협업 : 총 953건 계 총계 법률 상담 복지 상담 세무 상담 인권 상담 부동산 상담 고충 민원 노무 상담 보건소 ‘17.1~8월 649 386 216 - 4 27 2 3 11 ‘17. 09월 104 60 11 31 - - 1 1 - ‘17. 10월 99 45 21 25 - - 4 4 - ‘17. 11월 101 53 18 30 - - - - - 누계 953 544 266 86 4 27 7 8 11 Ⅱ 분야별 주요사례 ① 법률상담 분야 □ 등기 관련 ？전세권등기와 임차인등기의 차이점은? ⇒ 전세권등기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집의 문제발생시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인등기는 사정상 전세기간이 만료전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갔을 때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 주인과 상관없이 단독등기 하는 것으로 경매신청을 못하지만 경매를 당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1천만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않아 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 그동안 950만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50만원은 몇 달이 지나도 주지 않고 있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우선 핸드폰 문자로 50만원 반환을 독촉하고 반환해주지 않으면 경매신청하겠다고 말하고, 경매신청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지금까지 반환해 준 것으로 보아 반환해 줄 것임. □ 양자 상속 ？친척분이 자식이 없이 사망하였는데 친자확인이 안된 양자가 있어 상속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친자확인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속자로 인정되어 다른 친척들이 소송 할 수가 없음을 설명드림 □ 소송비용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소송비용청구서가 나왔음. ⇒ 판결문상 소송비용 분담이 결정되며 원고 또는 피고는 각자 분담액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함. 상대방의 청구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청구금액을 납부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 올수도 있음. ② 세무 분야 □ 양도세 문의 ？주택을 구입후 1년 5개월만에 매도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 주택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아 당연히 양도세가 부과되며, 다른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차이 ？경기도에 가평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2003년도에 증여 받은 상가주택이 있는데 올해 매도할 경우와 내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는? ⇒ 2008년도에 매입한 주택을 올해 매도할 경우 장기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최고세율 38%정도이나, 내년에 매도할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장기보유기간 인정이 없어져 2주택자로서 10% 추가됨으로 최고세율 40%을 적용받아 세금이 3배내지 4배정도 부담해야 할 것임. □ 증여시 공제혜택 ？자녀에게 현금 5억원 정도 증여시 공제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 ⇒ 현금증여나 물적증여 모두 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은 5천만원정도이며 증여시 세금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알려드리고, 추가로 모친이 사망후 부과되는 상속세는 자녀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됨을 설명 ③ 경제·일자리 분야 □ 사기죄 관련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장이 봉급 줄 돈이 없어 직원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봉급 및 대출이자까지 지급한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도주함. ⇒ 상환능력이 없이 돈을 대여 하는 것도 사기이므로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도록 안내 □ 퇴직연금 관련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서 2년동안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을 때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보다 퇴직연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음. □ 일자리 관련 ？70~80대 남자 어르신들이 무료함을 달래고 간간히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소개해 줄 수 있는지? ⇒ 어르신들이 간간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지하철역 시각장애인도우미, 교통봉사 등 일자리가 있음.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어르신취업훈련센터(735-1919)나 아파트 인근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2234-3515)에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안내 ④ 주택·건축 분야 □ 사용승인전 사전입주 ？신축건물인데 건물이 거의 완공되고 인테리어만 남아 있는데 사용승인전 사전입주가 가능한지? ⇒ 사용승인전 사전입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고, 고발도 가능함을 설명드림. □ 확정일자 관련 ？6억~7억하는 2인 공유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 40만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억원 정도의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됩니다. 1억3천만원 보증금에 문제가 없을는지? ⇒ 선순위 채무가 근저당 2억원 밖에 없다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어 보이나, 걱정된다면 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요청하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라도 득해 놓을 것. 또한 전세 계약은 반드시 2인공유자 모두와 해야함.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3개의 주택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2개 주택을 전세임대 주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 ⇒ 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이상 장기 임대시 양도소득세가 20% 감면되나 종합소득세 대상은 됩니다. 민원인의 경우 모두 전세면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니 임대소득자로 등록해도 좋음. ⑤ 복지 분야 □ 공적지원 관련 ？택시운전을 하다 허리를 다쳐 현재 쉬고 있는데 가족이 없고 월세로 거주중인데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담결과 허리가 치유되면 택시운전을 계속하여 생활하시겠다는 의지와 근로능력도 있어 기초수급자 대상은 안 되나 현재 생활이 어려워 서울형 긴급지원대상은 가능하니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도록 설명 □ 생계비 압류 ？94세된 어르신이 3년전 무료로 틀니를 한 후 이상이 생겨 일반치과의원에서 계약금 15만원주고 교체를 했는데 잔금 4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하겠다고 전화통지가 왔는데 해결방법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존에 무료로 틀니를 하신 수급자는 이후에 틀니를 할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잔금 40만원은 납부하셔야 하며 압류에 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을 설명 □ 기초수급 자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일용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도 정기적인 수입과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역이 탈락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 ⑥ 기타 □ 묘지관리비 관련 ？1977년 아버지 사망후 안양공원묘지에 안장하였는데, 공원묘지 측에서 35년동안 관리비 200여만원이 체납되었다며 느닷없이 핸드폰 문자로 납부요구 통보 왔고 그동안은 전혀 아무 연락 없었음. ⇒ 관리비 납부하지 말고 공원묘지측과 관리계약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것. 보통 관리규약상 일정기간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개장하여 화장후 무연고묘지에 안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35년만에 관리비를 내라고 문서로 온 것도 아니고 핸드폰 문자로 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반드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 □ 호적 관련 ？37년전에 윗동서가 아무런 관련 없이 아이를 호적에 올려 달라 하여 올려 주었는데, 이제 상속 등 문제로 아이를 호적에 제적시키고 싶은데 방법은? ⇒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친생자부존재 신청하여 판결 받은 후 호적정리 □ 4대보험 관련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4대보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고용주(개인사업자/법인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제외 Ⅲ 향후계획 □ 12월 방문 일정 협업부서 협의 <법률지원담당관, 세제과> ？12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순회방문지에 대한 법무사, 세무사 등 배정 요청 □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사례집 인쇄 :‘17.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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