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2713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12/14 김연지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제4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결과 보고 2017. 12.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제4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결과 보고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에너지자립마을, 기업,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제4회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결과 보고임. 1 과업개요 ？？ 과업명 : 서울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2017. 4. 17 ~ 2017. 12. 8 ？？ 과업목적 ○ 에너지자립마을내 에너지 신사업 적용 사례 발굴 ○ 서울시 에너지신산업의 다양한 사업모델 공유하고 민·관·산 협력사업 모델 제시 2 제4회 포럼 개요 ？？ 행사명: 제4회 서울시 에너지자립 신사업 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 일 시: 2017. 12. 07(목), 14:00～17: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대강당(4층) ？？ 대 상: 200명 (에너지자립마을 및 태양광에 관심 있는 시민, 기업, 공무원 등) ？？ 프로그램 시간 강연내용 연사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 14:00~14:05 05 환영사 황보연 본부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14:05~14:10 05 축 사 이완근 회장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14:10~14:50 40 Why is solar in Seoul?(※ 순차통역) - 세계 태양광 시장 동향 및 서울의 시장 잠재력 존 번 교수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14:50~15:10 20 서울시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김중영 과장 (녹색에너지과) 15:10~15:30 20 에너지시민과 함께해 온 서울의 태양광 정책 이유진 박사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15:30~15:50 20 태양광발전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기회 함경선 박사 (전자부품연구원) 15:50~16:05 15 휴 식 16:05~17:00 55 지정 및 종합토론(Q&A) <좌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 전병근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강현재 실장(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 - 허기무 전무(OCI 에너지솔루션 사업부) - 김소영 이사장(마을닷살림협동조합) - 윤태환 대표(루트에너지) 연사 및 참석자 3 홍보활동 ？？ 홍보활동 종합(실시 횟수 : 총 32회) 구 분 11월 12월 13(월)～17(금) 20(월)～24(금) 27(월)～12/1(금) 4(월)～11(월) 홍보 포스터 제작 [1차] 17일(금) [2차] 24일(금) - - 협회 DB활용 E-mailing(7회) 16일(목) 20일(월), 22일(수) 27일(월), 29일(수) 4일(월), 6일(수) 서울시 및 구청 홈페이지(2회) - [서울시] 22일(수) [구청] 21일(화) - - 언론보도 (14회) 서울시 - - - 보도자료 5일(화) 에너지신문 - 20일(월) -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5곳 - - - 4일(월) 이투뉴스, 칸 - - - 5일(화) 경향신문, 전기신문 - - - 7일(목) 뉴스1 - - - 8일(금) 뉴시스 - - - 10일(일) 한국에너지 - - - 11일(월)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회원 E-mailing (6회) 용산구청 Blog - 22일(수) - - 중랑구청 Blog - 23일(목) - - 강남구청 Blog - - 27일(월) - KOPIA 17일(금)→ HP/Email - - - 서울에너지공사 - 22일(수)→ HP/SNS - - KSGI - 24일(금)→HP - - 사전 등록자 홍보 E-mailing 요청(2회) - - [1차] 29일(수) [2차] 4일(월) 연사 홍보 E-mailing 요청(1회) - - [1차] 29일(수) - ？？ 홍보 세부내역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1.한국태양광산업협회 (11. 17,금) 2.에너지신문 (10. 20,금) 3.원전하나 줄이기HP (11. 22,수) 4.서울에너지공사SNS (11. 22,수) 5.서울에너지공사HP (11. 22,수) 6.용산구청 Blog (11. 22,수)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7.중랑구청 Blog (11. 23,목) 8.한국스마트 그리드사업단 (11. 24,금) 9.강남구청 Blog (11. 27,월) 10. 머니투데이 (12. 04,월) 11.메트로 (12. 04,월) 12.시사타임즈 (12. 04,월)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13.연합뉴스 (12. 04,월) 14.파이낸셜 뉴스 (12. 04,월) 15.이투뉴스 (12. 05,화) 16.Kharn (12. 05,화) 17.경향신문 (12. 07,목) 18.전기신문 (12. 07,목)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매체 (보도일자) 기사 Image 19.뉴스1 (12. 08,금) 20.뉴시스 (12. 10,일) 21.한국에너지 (12. 11,월) - - 4 패널토론 및 Q&A ？？ 패널토론 ○ 패널1 : OCI 허기무 전무 - 지방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문제가가 가장 큰 걸림돌임. 서울 시민펀드, 루트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기(시민)돈이 들어감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되는 경우 많음. -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상 4% 페이백 좋은 컨셉이며 잘 이행되어 수용성 향상되었으면 함 - 서울시에서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건물위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임. - 주차장의 경우 다양한 규제 개선 및 지자체 보조금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시설을 이용한 발전단가는 100원/kW, 주택용 전기값 200원/kW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미니태양광 사업자에게 대여료+REP(Renewable Energy Point)를 통해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상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전력을 세대소비를 통해 누진세를 낮추고 REP 부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서울시가 전력거래 중개 또는 공급에 핵심에 서서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ICT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체적 거래를 지원하고 시장 운영을 함으로써 Prosumer 컨셉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이 필요 ○ 패널2 :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 루트에너지는 시민펀드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산화하는 Start-up 기업임. - 강연내용의 공통점을 보면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하는 경제·사회·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임. -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의 도시’ 주제와 다르게 정책 내용에서는 찾기 어려웠으며, 덴마크·독일 사례(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자!)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보급이 확대하는 선순환고리 형성이 필요. - 시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세금혜택 등) 실직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 투자, 운영 세액공제를 통해 사용자 및 운영자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창출하여 시민 참여가 적극적임. ○ 패널3 : 한국전력공사 신동휘 부장 - 한전에게 신재생에너지 Key-Point인 수용성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됨. 수용성에는 주민 수용성과 계통 수용성으로 구분이 됨. - 주민 수용성의 경우 에너지 산업 정책·리더십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함. 하지만 계통 수용성의 경우 신재생3020계획과 지자체 조례 개정 등에 의해 계통 접속용량이 증가 및 대기 중인 상태임. - 100kW 미만의 공사의 경우 표준공사비만 받고, 1,000kW미만의 경우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는 등 많은 준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 계통접속에 문제가 없으며, 서울시 미니태양광 100만호의 경우 계통 접속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성공을 위해 한강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 및 수익률 향상이 필요함. ○ 패널4 :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 -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Saving)와 2017년 태양의 도시(Producing)을 비교하였을 때, 후자가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함. - 원전하나줄이기의 경우 정책, 시민토론회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한 기억이 있지만, 태양의 도시는 “우리가 함께했나?”라는 생각이 듦. - 계획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의견수렴, 수용성 확보를 통한 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량적 1GW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협동조합 입장에서 외견상 실무자, 재무, 회계 등 객관적으로 신뢰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보여지는 것 이외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네트워크·신뢰·관계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수용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패널5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오종희 사무관 - 서울시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임. 이 중 주민참여 및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 점은 중앙정부 정책수립에 배워야할 점임. - 신재생3020 정책 이행계획 수립 중이며 그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 역할 및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신재생 3020정책 이행계획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음. - 신재생3020계획에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중임 - 농촌 태양광 및 도시 자가 태양광 등 보급사업, 서울시처럼 시민공모펀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 질의응답 ○ 질의1 : 한국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문위원 김재홍 - (코멘트1) 250W/호 100만호 = 205MW 보다 용량을 늘려 1kW/호 100만호 = 1GW로 1GW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코멘트2) 남동발전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 결과 주민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노령화와 자녀분들의 도시진출로 인한 인식개선에 어려움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농촌까지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질의2 : U시스템 김병관 대표 - (질의1) 설치용량 1GW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원전한기의 발전량을 할 수 있느냐? - (질의2)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 - (답변1 :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태양광 인허가 절차기간은 임야 12개월 이상, 건물 4~6개월이 소요되는데, 온라인화 및 지자체 내부정보 공개를 통해 시간, 비용, 노력 등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Data의 경우 일부 소유 Data를 데이터 중립성을 보호하면서 공개함으로써 Data기반 비즈니스, 전력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혁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답변2 : 한국전력공사 신동휘 부장) 이용률 관련하여 원자력 1GW는 90% 이상 365일 가동 가능하며, 태양광 1GW는 15%수준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함.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중영 과장님께서도 발표하셨듯이 1GW는 상시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Peak-cut 효과 있음. - (답변3 :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 답변은 아니고,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하다보니 Data 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임.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IoT, ICT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야하는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Data확보에 어려움 겪음. - (답변4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오종희 사무관) 규제철폐를 위해 관계부터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도출은 미미한 상태임. 신재생3020 정책 준비단계인데,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지속적으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음. ？？ 결론 ○ ‘태양의 도시, 서울’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필수 - 좋은 정책과 더불어 시민 의견수렴, 참여 방안 마련, 인센티브, 인식개선, 경제성 확보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수용성 확보가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 성공의 Key-point임. 5 설문 분석 결과 Q1) 본 행사 인지 경로는? A1) 한국에너지융합협회 E-mail, 에너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또는 E-mail, 지인소개가 각 11명(26%), 보도자료 5명(12%), 서울시 및 지자체 홈페이지 4명(9%), 기타 1명(2%) 순으로 분석됨. <그림1. 본 행사 인지 경로> Q2) 본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A2) 만족이상 35명(90%), 보통 4명(10%)로 나타났으며, 불만족(4명) 사유는 ‘의자에 부착된 간이 받침대 기울어져 필기 불편’, ‘강연책자와 발표자료 내용 미일치’, ‘강연 시간이 짧음’로 응답함. <그림2. 본 행사에 대한 만족도> Q3) 만족하신 사유는? (Q2와 연계) A3) 강연내용 34명(83%), 강연장소 4명(10%), 강연시간 3명(7%)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사유로 ‘패널 구성’, ‘정책 방향과 향후 발전 가능성 추측 가능’, ‘다양한 내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서울시 잠재력 분석 자료와 확고한 신념 표출’ 등으로 응답합 <그림3. 만족한 사유> Q4) '17년 총 4회의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참여하신 횟수는? A4) 제 4회 포럼 처음 참석 28명(70%), 2회 이상 참석 11명(30%)로 응답함 <그림4. ‘17년 포럼 참여 횟수> Q5) '18년도에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듣기 희망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재 요청 드립니다. 구분 희망 주제 1 2017년 "태양의 도시" 정책 발표 후 추진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2 BIPV 관련 업계들 토론의 장 마련 3 ESS, Smart Grid에 대한 내용(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4 PV연계 융복합 발전 종류 및 설치현황, 효과 등 5 서울 외 타지자체의 에너지자립마을 현황 6 설치 법령 및 기준에 대한 내용 7 시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요금절감 대책 8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사례 9 에너지 생산에서 효율(ESS, 수요관리) 비즈모델, 사례 등 10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현황 및 효과분석 데이터 11 에너지자립마을 시민참여 최고 국가인 덴마크, 독일 사례 12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13 옥상태양광, 미니 태양광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 14 정책의 실효성 평가내용, 홍보 및 교육의 실적과 전략 15 태양광 발전의 저해요인 해결 방안 16 태양의 도시 구체적 실행계획 17 현장 사례 발표 요청 Q6) 귀하께서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십니까? A6) 에너지 관련 21명(60%), 기타 9명(26%), 정부 및 지자체 1명(3%), 시민단체 및 IT관련 각 2명(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분야는 ‘학생, 금융, 자영업, 에너지자립마을, 개인, 주부’로 응답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태양의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5. 업무 분야> Q6-1) Q6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십니까? A6-1) 태양광 15명(80%),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풍력, 기타 각 1명(5%)로 나타남. <그림6. 에너지 관련 업무 분야> 6 현장 스케치 7 4차 포럼 참석자 ○ 총 참석자 수 : 190명 총합 사전등록 (참여 / 신청) 현장등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Organizer (연사, Staff 등) 190명 94명 / 163명 52명 19명 25명 사전등록 신청장 참석률 : 58% ○ 업종별 참석자 분류 구분 에너지 기업 정부기관, 지자체 단체, 협동조합 대학, 언론사 연구기관 기타 (컨설팅, 개인 등) 현장등록 49 11 7 11 7 9 사전등록 11 10 14 7 2 8 합계 146 60 21 21 18 9 17 <그림7. 에너지 관련 업무 분야> 8 소요예산 ？？ 제4회 포럼 산출내역 : 3,879,980원 구분 항목 내역 단가 (원) 회 수량 총금액(원) 인건비 연사비 발표자 200,000 1 2 400,000 패널 150,000 1 6 900,000 제작물 기획 및 현장운영 행사 기획 및 현장 운영 1,200,000 1 1 1,200,000 디자인, 현수막, X배너 행사장 현수막 및 안내용 X배너 600,000 1 1 600,000 명찰, 행사용품 등 행사용소품, 문구류, 노트북, 스위치 등 300,000 1 1 300,000 홍보 온라인 홍보 및 등록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 보유 DB 홍보 479,980 1 1 479,980 합계(VAT포함) -　 -　 3,879,980 따로 붙임: 1. 포럼 자료집 1부(별첨) 2. 소프트 카피본/설문조사결과(USB 1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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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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