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과-2270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과장 최영인 조미선 12/13 박숙희 2017 시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결과 보고 2017. 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과) 2017 시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결과 보고 ‘시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토론회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 12. 1.(금) 14:00~17:10 /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참 석 자 : 총 86명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회원, 일반시민, 자치구 등 ○ 주 제 : 2017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주요내용 ▶ 발제 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발제 2. 해외사례를 통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방향 (송주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 패널 토론 ▶ 주제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 진행일정 ○ 1부(14:00~16:20) : 발제 및 패널토론 - 발 제 1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 : 전환과 도전 - 발 제 2 : 해외 사례를 통한 서울시 참여예산제 발전방향 : 파리 사례 - 패널토론 : 시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토론자 : 이윤희 시의원, 이강준 협치지원관, 이영희 참여예산위원,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 ○ 2부(16:20~17:00) : 주제별 분임 토론 및 발표 - 참여예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김상철 지원협의회장) - 홍보·사업심사 과정·모니터링 과정·예산학교 등 세부 주제별로 분임 토론 ？효과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임별 조력자를 지정하여 운영 ※ 조력자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전？현임 위원, 시민참여예산과 직원 - 분임별 토론 주제 분임 연번 주 제 토론 주요 내용 담당(기록/발표) 1 홍보 참여예산 홍보 방법 모색 및 참여예산 위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 : “홍보분과” 운영에 참고 가능한 방안 박순양, 김종목 2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제도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기간, 대상, 장소 등) 김은희, 권오철 3 사업심사 - 숙의 심사 차원에서의 제안자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제안자 설명 및 현장확인 단계 내 김상철, 천찬희 4 - 숙의 심사 차원에서의 제안자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제안사업 통폐합 구체화 단계 내 최승우, 이상춘 5 모니터링 “모니터링 혹은 모니터링 분과 운영개선사항” : 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최인욱, 신경미 6 예산학교 참여예산위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 : 교육과정별 내용 추가, 교육 시기 등 최기쁨, 김은주 7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 : 교육과정별 내용 추가, 교육 시기 등 최영인, 백대준 8 구 직원 자치구가 시민참여예산위원간의 역할 김소정 ○ 3부(17:00~17:11) : 강평 및 마무리 - 분임 토론에 대한 강평 및 마무리 - 김상철 지원협의회장,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 ？？ 분임 토론 주요 내용 주제 토론 주요 내용 홍보 [참여예산제 홍보] 유동인구 많은 곳을 선정해 사전 제도 홍보가 필요함(효과가 적더라도 필수) 버스 및 지하철 내 홍보물 부착 홍보 블로그 크기와 위치 수정, 포털사이트 검색이 될 수 있게 연동 요망 ‘서울시-자치구-동-마을주민’으로 내려가는 홍보 방법 모색 요망 [홍보분과 활동 - 개선사항] 시민참여예산제를 시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음. 시 차원에서의 홍보분과를 강화하고 활동을 홍보해야 함 콘텐츠를 개발해 블로그 내 코너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함(이를 위해 교육 시 참여예산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홍보 위원의 취재 권한 확대 홍보 위원들의 역량 전문화 및 위원활동의 연속성 보장 활동하지 않는 위원들의 교체가 필요함 사업심사 [심사과정 중 시민의견 청취 확대 - 제안자 설명 및 현장확인 과정] 시？구사업 중에 적격？부적격이 명확함. 기준의 세분화 요망(적격？부적격판단 시, 市 기준으로는 적격이나 區 기준으로 부적격 판정되는 사례 발생) 부적격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자들에게 선정이유를 공유해 불만을 상쇄하는 기재가 필요함(제안자와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 강화) 현장확인 확대 필요: 제안자 설명과 현장확인 시 내용이 다른 경우도 발생. 위원들의 반복적인 확인과정이 필요함 동 단위에서 제안을 막은 경우도 발생함. 제안자 추가설명 기회 제공 요망 해당 민관협과 주제가 맞지 않는 사업이 할당되는 상황이 간혹 발생(주의) 현장확인 후 통폐합 과정 시, 통폐합을 꼭 해야 하더라도 제안자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제안사업 통폐합 과정] 통폐합 대상 사업에 한해 해당하는 제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구성. 해당 민관협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어떠한 사정으로 통폐합되며 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긍하도록 해야 함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향상해서 공무원 기준에 무조건적으로 맞추지 말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전문위원 포함, 합숙교육을 받을 의향도 있음). 이 과정 후 통폐합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안사업 구체화 과정] 제안 사업의 금액을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업액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자에게 사전 이해를 구하는 단계가 꼭 필요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과정 - 문제점] 결산과 참여예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모니터링 활동이지만 부족함 제공되는 자료가 미비해 모니터링 위원들이 활동하기 어려움(서면, 현장) 위원의 열성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치구의 태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함 시에 직접 사업을 제안한 제안자와 그 사항을 모르는 구(區)간 소통 부재로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모니터링 과정 ？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최소한의 모니터링 자료제공 요망(區와 市 사이의 협약이나 협의가 필요)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사업집행 내역과 사업의 단가 등) 필수적인 정보 및 집행과정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진행이 필요함 예산학교 내 모니터링 위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한 교육이 필요함 예산학교 [교육 시기 및 홍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요망(시간/지역/회차 다양화) 찾아가는 예산학교 홍보를 확대해서 교육이 누락되는 자치구 방지해야 함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교육 시 홍보·장소제공 등 협조 유도 참여예산들도 자치구에 교육을 홍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으면 함 [교육 자료] 교육 자료가 수강생에게 미리 전달되어 예습이 가능했으면 함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사전에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망 1년간 위원들의 활동방향과 내용에 대한 안내가 병행되었으면 함(위원회별 각각의 역할 범주, 전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기해야 함) [교육 내용과 방법론] 현재 강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임(통계와 수치 중심으로, 어려움)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어 위원들의 이해도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함 대규모 강의보다 조별 토론 중심의 실습이 확대되었으면 함. 조별 교육 시 코디네이터와 전임 위원들을 활용하면 교육 참가자의 이해가 쉬워질 것임 [교육참가자] 교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해야함. 현재 주민자치위원 혹은 통장 등 자치구를 통한 착출이 많은 상황임 교육 수료 후에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 가능한지 사전 확인 또는 동의 작업 필요. 교육만 받고 위원활동을 하지 않을 사람들은 사전에 구분해야 함 자치구 담당 직원 숙의심사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하겠다는 개선방향은 좋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자치구의 경쟁이 더욱 과열될 우려가 있음 일반시민의 확대를 위해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지역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들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일반시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일반시민들의 모임을 활용해 그 분들 중에서 '참여예산 일반시민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됨 분류 토론회 활동 사진 행사장 발제 및 토론 분임토의 및 발표 ？？ 토론회 사진 ？？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총 4,452천원 품목 내용 산출 내역 합계(원) 강의· 참석비 발제자 (일반 1급 기준) 1명 x 강의료 230,000원 1명 x 원고료 66,000원 2,076,000 토론자 1명 x 100,000원 좌장 1명 x 100,000원 시민참여예산위원 79명 x 20,000원 홍보물 자료집 150권 x 4800원 1,430,000 현수막 1종 x 1개 x 40,000원 웹포스터 1종 x 1개 x 300,000원 배너 1종 x 3개 x 20,000원 기타 편집디자인비 1식 x 150,000원 배송비 1식 x 30,000원 부가세(10%) 130,000원 다과 커피 200인분 200명 x 2300원 460,000 속기비 토론회 내용 속기 142분 x 3,000원 426,000 문구류 행사필요 물품 (배너용 자석 등) 10개 x 6,000원 60,000 ？？ 향후 계획 ○ 2018. 1.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끝. 붙임. 1. 토론회 자료집 1부. 2. 참석명단 1부. 끝

14193656

20210926063706

본청

시민참여예산과-2270

D000003236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