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3080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성환 김형섭 박동룡 代권영찬 12/13 고인석 협 조 시설국장 류훈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정택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경리과장 최정수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제23회,24회)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제23,24회)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제23,24회) 지급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1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우이신설 경전철㈜ ？ 신청일자 : ´17.12.11[우이(관리) 제2017-33호] ？ 공 정 률 : 98.06%(´17년 1/4분기), 100%(´17년 3/4분기) - 준공확인필증 교부(？？´17.8.28) 기준 : 100% 구 분 총 괄 토 목 건 축 기계 설비 일반 전기 검수 시스템 비 고 공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책임감리원 확인 (협약제23조,제34조) ？ 총괄금액 : 362,613.72백만원 (단위:백만원, 경상가) 구 분 총 괄 기 지 급 (1~22회) 금 회 신 청 비 고 건설보조금 362,613.72 (299,760) 337,783.72 (280,528.8) 24,830 (19,231.2) (불변가) ？ 신청 금액 :24,830백만원(감리비 1,494백만원 포함) (단위:백만원, 불변가) 구 분 지급기준 기 지 급 잔 여 물가변동 금회신청 (경상가) 비 고 23회 (？17년 1/4분기) 295,322.8 280,528.8 14,794 4,259 19,053 <소비자 물가지수> ？ 06.1.1기준 : 78.84 ？16. 4분기 : 101.56(28.82%) ？17. 1분기 : 111.37(28.64%) 24회 (？17년 4/4분기) 299,760.0 295,322.8 4,437.2 1,339.8 5,777 계 299,760.0 295,322.8 19,231.2 5,598.8 24,830 ？ 민간자본(약정투자금) 투입 - 재원조달계획상 투입금액 : 1,010억원 투입 완료 2 검 토 내 용 ？？ 건설보조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 공 정 률 - 협약 제55조(건설보조금) 및 조달계획 변경승인(도철계획부-12427 : ´16.12.29)에 따라 공정률(´17.12)은 계획대비 100% 로 지급요건 충족 ※ 준공확인필증 교부일(´17.8.28) 기준 공정률 : 100% ？ 민간자본 투입여부 - 투입완료(1,010억원) ？ 건설보조금 용도 - 공사 기성금(건축？기계？전기？시스템·궤도 분야)으로 사용 ？？ 준공확인 필증 교부조건 이행 현황 ⇒ 진행중 연번 이행 조건 추진 내용 이행 여부 1 ？시설물 인수인계는 사업자 책임하에 실시, 그 결과를 본부에 제출 ？결과 미제출 - 2.3공구 완료 - 1공구 진행중(강북구, 북부사업소) - 4공구 진행중(성북구？성동사업소,교통공사) 진행중 2 ？구조물 결함(누수, 균열 등) 및 공사로 인한 민원 제기되어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민원처리 진행중 - 1？2공구 ; 개착구간 침수 민원 - 3공구:미양 연립(´18.3월 보수 협의) 진행중 ？？ 건설보조금 정산 〔1〕공제금액 : 6,093.4백만원 (1) 협약 및 조달계획 근거 (2,509.4백만원) 1) 물가변동(사업자 귀책 공기연장 반영분)미적용 : 364.4백만원 2) 총사업비 반영된 감리비 : 1,494백만원 3) 보상위탁수수료 : 651백만원 ① 물가변동 미적용 (364.4백만원) - 사업자는 26.5개월 공기연장의 사업자 귀책기간(´15.10.23일 이후)에 대하여 E/S를 반영하여 제출함 - 분쟁합의서 및 조달계획 변경승인(14.11, 16.12)시 『사업시행자 공기연장 귀책기간의 물가변동분은 미반영』한 사항에 따라 적용제외 ※ 소비자물가지수 ´15.10.22까지 전분기말(´15.9.30)에 해당하는 27.11% 적용 <총사업비 조달계획 변경 승인 : ´16.12>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8개월 공기연장을 반영하여 3차변경,(주 4)에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기간에 해당하는 건설 보조금 지급시 동기간의 물가지수 변동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② 책임 감리비 투입(1,494백만원) - 예정공정률에 따라 투입(협약 제55조, 부록 12) 되어야 하므로, 계획공정률(´17.8.28일 기준 100%)에 맞춰 공제함 구 분 신 청 금 액 지 급 금 액 감액 비 고 불변가 E/S 경상가 불변가 E/S 경상가 계 19,231.2 5,598.8 24,830 19,231.2 5,234.4 24,465.6 364.4 23회 사업시행자 실지급금액 13,902 4,004 17,906 13,902 3,769 17,671 235 감 리 비 892 255 1,147 892 255 1,147 0 24회 사업시행자 실지급금액 4,170.6 1,259.4 5,430 4,170.6 1,130 5,300.6 129.4 감 리 비 266.6 80.4 347 266.6 80.4 347 0 ③ 보상위탁 수수료 (651백만원) - 실시협약 제59조(보상업무) 및 보상업무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비용부담) ？ 447백만원+20,384백만원×10/1,000 = 651백만원 (2)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재정 선투입 감액분(3,584백만원)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공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6.5개월분 8개월분 계 비 고 ① 책임감리비 1,035 1,864 2,899 도시철도사업부-11792(2017.11.8)호 ② 일시보상비 565 120 685 계 1,600 1,984 3,584 〔2〕증액금액 : 140백만원 (1) 신설동역 환승통로 개선공사 ※ 도시철도계획부-8363(2017.8.22)호 및 우이(운영) 제2017-1080(2017.9.26)호 3 조 치 계 획 ？ 사업자 귀책의 공기연장 기간(´15.10.23 이후)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외 6건(6,093.4백만원)을 공제하고 , 신설동역 환승통로 개선공사 비용 140백만원을 반영한 18,876.6백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 건설보조금 신청금액 : 24,830백만원 공제금액 : 5,953.4백만원 지급금액 : 18,876.6백만원 ？ 단, 준공확인필증 교부조건(시설물 인수인계 및 민원해결)을 이행토록 그 동안 3회에 걸쳐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구에서 교부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완료될때까지 건설보조금 지급 보류코자 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선 사전 원인행위하여 사고이월 후 예산을 지급코자 함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 임 :1) 건설보조금 증？감액 현황 1부. 2) 건설보조금 및 타인자본 집행 현황 1부. 3) 건설보조금 신청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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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3080

D00000323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