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행정처분 통보(2017년 1~3월분 중 양도양수사업자 2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행정처분 통보(2017년 1~3월분 중 양도양수사업자 2차)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항상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는 2017년 1~3월 택시 유가보조금 청구분에 대해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운송사업외 다른 목적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0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188380
20210926065056
본청
택시물류과-19099
D00000323514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