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9824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현숙 안순봉 이상국 代권영찬 12/13 고인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교통정책과장 代이진구 ‘17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 추진계획 2017.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계획(안) 도시철도망 확충 및 지하철 안전개선 재원 마련을 위해 ‘17년 예산에 편성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발행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016.11.30.) ？ ’17년 예산(안) 시의회 의결(2016.12.23.) ？？ 필 요 성 ？ 서민·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 및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 전동차 등의 교체 및 정비 등 지하철 안전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17예산에 기 반영) 2017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다만, 부족액 중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되, ？ ‘17년도 자금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규모, 시기 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발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자금수급 전망 ？ ‘17년 자금수급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17년 예산 9월 누계 10월 누계 11월 누계 12월말까지 전 망 액 잔 액 수 입 (세입액) 1,593,581 770,782 827,095 969,640 1,374,340 219,241 지 출 (세출액) 1,593,581 1,016,708 1,169,560 1,331,945 1,567,089 26,492 공금잔액 - △245,926 △342,465 △362,305 △192,749 - ※ 12월 전망액 4,057억원(감채기금 3,390억원, ’12월 매출공채 추계 600억원, 국고보조금 67억), 금융기관채 3,979억원 미포함 ※ 회계연도내 회계간 전용 가능(재무회계규칙)으로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용 사용 중 ※ ‘17년 매출공채 초과매출 추계액 : 988억원(세입예산액 6,891억-’17년 매출공채 추계 7,879억원) ？ 2017년 예산 집행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17년 예산 ‘17년 지출 잔 액 예산현액 예산액 (당초+추경) 이월액 계 지출액 (11월말까지) 향후 지출전망액 이월 예상액 불용액 계 1,687,610 1,593,581 94,029 1,567,089 1,331,945 235,144 93,254 27,267 도시교통본부 581,591 581,465 126 578,371 459,527 118,844 0 3,220 도시기반 시설본부 1,106,019 1,012,116 93,903 988,718 872,418 116,300 93,254 24,047 ？ ‘17년 필요자금 소요액 : 258,736백만원 (‘17.11.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17년 세입액전망① ‘17년 세출액전망② 공금잔액 (③=①-②) ‘17년 이월예상액④ 불용액 ⑤ 필요자금액 1,374,340 1,567,089 △192,749 93,254 27,267 △258,736 필요자금액= 공금잔액(세입액-세출액)+이월예상액-불용액임. 2 추진계획 ？？ ‘17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억원) 세입과목 발 행 계 획 차 입 조 건 ′17(A) ′16(B) 증감(A-B) 차입선 상환(거치) 금리 금융기관채 3,979 1,417 2,562 지하철 건설 (9호선3단계, 신림선) 2,977 1,417 1,560 증서차입 또는 금융차입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발생시점에 변동 가능 미정 지하철 안전개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1,002 - 1,002 ？？ 금융기관채 발행방안 검토 : 모집공채로 추진 ？ 공모채 및 금융차입금 비교분석(‘17.12.7.기준) 구 분 공 모 채 금융차입(시금고) 금 리 ？고정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예상기준금리 : 국고채(5년)+가산금리 1년 3년 5년 10년 1.832 2.095 2.287 2.485 ※ 금융투자협회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기준 ？？년 2.43% (국고채(5년) 2.28%+0.15%(예상 가산금리) ？서울시와 시금고 약정서에 의한 기준금리 (국고채수익(3년)+가산금리 0.96%)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년 3.055% (국고채수익(3년) 2.095%+가산금리 0.96%) 발행비용 ？수수료 발생(등록+인수) ？없음 중도상환 ？불가능 ？가능(중도수수료 없음) 기 타 ？금리 변동에 영향 없음(고정금리) ？발행시기 및 규모의 탄력적 운용 불가 ？중도상환, 차입기간 연장 등 탄력적 운용 가능 ？금리 변동에 영향 있음 ※ 국고채금리 : 서울시채권은 시장가격 불형성, 신용도 등을 판단할 때 국고채 금리와 동일금리 전망 가산금리는 각 증권사에서 제안 ※ 시금고(우리은행) 약정금리 ⇒ 금융차입금에 비해 중도상환, 차입기간 연장 등 탄력적 운용은 어려우나, 최근 0.6%p 이상의 현저한 금리 차이로 이자비용 절감 가능한 모집공채(공모채)가 적정 ※ 서울시 공모채 발행사례 : 부족자금 조달위해 ‘14년 공모채 발행(3,000억원) 3 세부 발행방안 ？？ 발행금액 : 2,600억원(※ 17년 실 필요자금만 발행) ？ ‘17년 서울시 지방채발행 총한도액(행안부, ’16.7) : 11,270억원 - 2,600억원 지방채발행은 총한도액 미만이므로 행정안전부 승인 불필요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우리시가 행안부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며, 도시철도공채발행액은 기본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한도액으로 관리 ？？ 발행방법 : 모집공채로 추진 ？ 금융차입금에 비해 중도상환, 차입기간 연장 등 탄력적 운용은 어려우나, 최근 0.6%p 이상의 현저한 금리 차이로 이자비용 절감 가능 -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경우 중도 상환이 용이한 금융차입이 유리하나, 市 재정여건 등으로 조기 상환이 불가할 경우 이율이 낮은 모집공채가 유리 - 또한 향후, 보합세 또는 점진적 상승세가 전망됨을 고려할 때,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고정금리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발행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변동금리인 금융차입 보다 모집공채가 더욱 유리함. ？？ 발행조건 - 5년만기 일시상환 ？ 1년, 3년에 비해 5년 채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나, 市 중기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당분간(5년이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채권시장의 선호도를 고려할 때, 1？3년에 비해 5년 모집채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모집 미달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 ？ 10년 채권도 고려할 수 있으나,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모집채의 성격을 고려할 때 10년간 2,600억원의 지방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있음. ？？ 발행 증권사 선정 - 공개입찰 경쟁(단일금리결정방식(Dutch Auction)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 방식으로 응찰사를 금리순으로 정렬하여 모집금액에 달하는 금리 범위의 증권사를 낙찰사로 결정하고, 낙찰사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낙찰금리로 결정 ) ？ 발행시기 및 규모를 감안, 주요 증권사의 제안서를 받아 1～2개 증권사를 주간사로 지정, 위탁모집 ？ 주요 증권사 (12개 수준) 제안요청 및 접수 ？ ？응찰사를 금리순으로 정렬, 모집금액(2,600억원)에 달하는 금리 범위의 증권사를 낙찰사로 결정 (Dutch Auction) ？ ？주간사를 선정 및 지방채 인수계약 체결 제안서 및 요청서 첨부 1,2참조 낙찰사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낙찰 금리로 결정. ？？ 주요증권사 : 자본금 천 억원 이상의 Major 주요 증권사 - NH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삼성, KB,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 교보, SK, 메리치종합금융 < 2,600억원을 5년 모집공채로 발행시 예상금리 및 발생비용 > ？？ 예상금리 : 2.43%【2.287%(국고채 5년물)+0.15%(예상가산금리)】 ？？ 연 이자액 : 6,318,000천원 ？？ 인수 수수료 : 0.03%(증권전문가 자문 등 ‘14년 우리시가 5년 모집채 3,000억원 발행시 수수료 0.03%) ？？ 발행시 총 비용 : 500천원(등록) + 78,000천원(인수) = 78,500천원 ※ 가산금리(0.15%) 전망근거 - ‘17.11월 부산시가 5년 모집공채 200억원 발행 시, 가산금리 0.12%였으나, 발행규모(2,6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0.15%정도의 금리 제시할 것으로 전망 (현재 유통량이 많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2.442% - 국고채5년 2,287% = 0.15% 전망) ※ 모집채와 금융차입금 기간별 금리 및 발행비용 상세 검토비교 첨부 3 참조 4 소요예산 ？？ 모집공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금 액 : 총 78,500천원 총 계 등록 수수료 인수 수수료 상장 수수료 78,500천원 500천원 ？？등록금액의 0.01% 최대 500천원 78,000천원 ？？채권발행금액의 0.03% ？？우리시 제안수수료 없음 ？？지방채 면제 ？ 예산과목 :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사무관리비 5 향후 추진일정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증권사 통보 ‘17.12.12.(화) ？ 증권사 제안서 접수 ‘17.12.13.(수) ？ 주간사 선정 및 인수계약 체결 ‘17.12.15.(금) ？ 지방채(공모채) 발행 및 세입 조치 ‘17.12.15.(금) ？지방채 발행은 증권시장 등을 고려, ‘17.12.15.(금) 발행 참고자료 1 ？ 제안요청서(안)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 인수제안 요청서 ？？ 채권명칭 :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2017-1) ？？ 발 행 일 : 2017년 12월 15일(금) 16시이전 자금납입 완료 ？？ 만 기 일 : 2022년 12월 15일 ？？ 발행금액 : 2,600억원 ？？ 이자지급 : 6개월 후취(급)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1/2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금리 및 인수 수수료 제안(최대 3까지) 발행가능금액 조 건 가산금리 제안 인수 수수료 비 고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 금리 산정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발행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협회？고시 국고채(5년)？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금융기관 선정 ○ 최저 금리를 제안한 금융기관 우선 선정 ○ 최저 금리제안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때는 인수금액이 큰 금융기관 우선 선정 ○ 선정기관의 계약불가 통보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따라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낮은 금리 제안 순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기한 : ‘17.12.13.(수) 16:00한, fax(02-3708-2327) 또는 방문 접수 ？？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 ‘17. 12. 15.(금). ？？ 자금인수 : ‘17. 12. 15.(금) 16:00한 ？？ 문의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이현숙 (02) 3708-2315 (wjdtngod71@seoul.go.kr) 참고자료 2 ？ 제안서(안)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 인수제안서 ？？ 채권명칭 : 서울특별시 공모지방채(2017-1) ？？ 발 행 일 : 2017년 12월 15일(금) 16시이전 자금납입 완료 ？？ 만 기 일 : 2022년 12월 15일 ？？ 발행금액 : 2,600억원 ？？ 이자지급 : 6개월 후취(급) (표면금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1/2지급, 원단위 절사 단,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함) ？？ 금리 및 인수 수수료 제안(최대 3까지) 발행가능금액 조 건 가산금리 제안 인수 수수료 비 고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억원 5년만기 일시상환 % 0.03% 백억단위 로 제안 ※ 제안금리는 소수점 2자리까지 ※ 기준금리 : 발행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협회？고시 국고채(5년)？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위와 같이 지방채 인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 12. 투자증권 ○○○ (법인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고자료 3 ？ 모집채와 금융차입 금리 및 발행비용 등 비교 ？ 발 행 액 : 2,600억원 ？ 발행금리(‘17.12.07.기준) - 공 모 채 : 국고채(5년) 2.28% + 0.15%(예상 가산금리) - 금융차입금 : 국고채(3년) 2.09%+0.96%(가산금리): 시금고 약정금리 (단위 : 천원) 구 분 1년 3년 5년 10년 공모채 발행 금 리 1.98% 2.24% 2.43% 2.63% 계(A = a+b) 5,226,500 5,902,500 6,396,500 6,916,500 이 자(a) 5,148,000 5,824,000 6,318,000 6,838,000 수 수 료 소 계(b) 78,500 등 록 500 인 수 78,000 상 장 면제 금융 차입 금 리 3.05% 3.05% 3.05% 3.05% 계(B) 7,930,000 7,930,000 7,930,000 7,930,000 이 자 7,930,000 7,930,000 7,930,000 7,930,000 수 수 료 - 차 액 A-B △2,703,500 △2,106,000 △1,533,500 △1,013,500 ※ 이자(a)는 년 이자분임. ※ 금융차입은 시금고 협약금리로 변동금리임. 참고자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재원현황 ？ ‘17년 세입재원 (단위 : 억원) 세목명 2014 2015 2016 2017 결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편성액 비율 편성액 비율 　계 11,342 100%　 8,996 100%　 12,681 100%　 15,936 100% 매출공채 6,318 56% 6,200 69% 7,030 56% 6,891 43% 금융기관채 (도시철도망확층 및 지하철 안전개선) - - - - 1,417 11% 3,979 25% 타회계 전입금 3,500 31% 1,390 15% 1,694 13% 3,546 22% 국고보조금 1,091 10% 1,306 15% 1,240 10% 1,188 8% 기타(순세계 잉여금 등) 434 4% 100 1% 1,300 10% 332 2% ？ ‘17년 세출재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계 15,936 10,121 5,815 건설 사업비 6,220 3,599 (9호선,신림선 등) 2,621 (지하철내진보강 등) 공채 상환비 9,598 6,404 3,194 (양공사 전출액) 기 타 (기본경비, 예비비) 118 118 - ？ 2017년 예산집행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17년 예산 ‘17년 지출 잔 액 예산현액 예산액 (당초+추경) 이월액 계 지출액 (11월말까지) 향후 지출전망액 이월 예상액 불용액 계 1,687,610 1,593,581 94,029 1,567,089 1,331,945 235,144 93,254 27,267 도시교통본부 581,591 581,465 126 578,371 459,527 118,844 0 3,220 도시기반 시설본부 1,106,019 1,012,116 93,903 988,718 872,418 116,300 93,254 24,047 ※ 불용액 중 국고보조금 미교부 92,700백만원(신림선)은 재원없는 불용으로 실제 불용액은 17,997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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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총괄부-29824

D000003234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