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6126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좌승호 12/13 권완택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7년 4분기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7.12. 보도환경개선과 2017년 4분기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 결과보고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와 불량 정비 및 재난립 방지를 위해 ‘4분기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1311호(’17.11.21, 2017년 4분기 점검실시) ○ 보도환경개선과-15221호(’17.11.22, 2017년 공중선 정비구역 4분기 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11. 28. ~ 12. 6(6일간) ○ 점검대상 : 공중선 정비완료 지역(총 5개 자치구 6구역) 점 검 일 자 치 구 점검 지역 전주 수 연장(m) 정비년도 11.28(화) 용 산 구 신흥로 7 일대 77 1,333 2016 11.29(수) 용 산 구 이태원로 14길 일대 41 1,640 11.30(목) 금 천 구 벚꽃로 38길 일대 82 3,645 12. 1(금) 서대문구 연세로 5다길 일대 113 3,640 12. 5(화) 동 작 구 성대로 17길 일대 393 6,637 12. 6(수) 은 평 구 불광천길 528 일대 226 6,726 ○ 점 검 자 : 서울시？중앙전파관리소 ○ 입 회 자 : 관할 자치구,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방송·통신사별 관할구역 공중선 정비 담당자 ○ 점검방법 : 해당구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관련 ‘현장 점검표’에 의한 합동점검 실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조치) 작 성 자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2133-8100 보도안전팀장:좌승호☎8142 담당: 심선아☎8107 ？？ 주요 점검 착안사항(관련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제24조 ④항 : 인입맨홀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미인입 여부 - 제24조 ⑤항 :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 위반 여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제7조 :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 - 제10조 : 가공통신선의 등주방지(발 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 부착) - 제11조 : 가공통신선의 높이(보도상에서 3.0m 이상) - 제26조 : 국선의 인입(이용계약 해지회서 후 30일 이내 인입선로 철거) ？？ 점검결과 ○ 현장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135건 조치 ○ 시정명령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자 치 구 전주 수 연장 (m) 지적 건수 현장조치 (단위 : 건) 시정명령 (단위 : 건) 계 인입선 폐/사선 기타 용 산 구-1 77 1,333 51 29 16 6 12 39 용 산 구-2 41 1,640 45 21 20 4 17 28 금 천 구-1 82 3,645 13 3 9 1 6 7 서대문구-3 113 3,640 36 13 19 4 20 16 동 작 구-7 393 6,637 68 22 44 2 50 18 은 평 구-2 226 6,726 96 30 64 2 30 66 총 계 932 23,621 309 118 172 19 135 174 ？？ 조치계획 ○ 지적된 309건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완료 여부 확인 예정 ○ 통신사별로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표”를 배부하여 지적사항시정토록 조치(시정 후 1개월 이내 회신) 붙임 : 합동점검 세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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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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