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983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심현희 박희복 고승효 12/13 이진용 제14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한종합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개혁시민연합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4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도모 하고자「제14차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5(화) 14:00~15:45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장 등 19명 ○ 서울시(8), 관련협회(3), 업체대표(2), 관련전문가(2), 시민단체(1) ※ ㈜리서치포유(설문조사업체) ？？ 회의내용 ○ 2017년도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의견 수렴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안)에 대한 논의 등 Ⅱ 회의결과 ？？ 2017년도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사항 보고 관련 연번 주 요 건 의 사 항 관련부서 1 ？ 하도급호민관제 운영관련 상담내용, 처리실적 홍보 필요 안전감사담당관 2 ？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필요 (부당한 과업전가 등) 시설안전과 3 ？ 관급공사는 하도급 개선이 많이되고 있음. 민간공사(서울시에서 건축허가 되어 공사중인 공동주택 등)도 그 부분 적용하였으면 함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추진현황 보고 관련 연번 주 요 건 의 사 항 관련부서 1 ？ 민간공사의 설문은 민간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 시설안전과 2 ？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 사용자가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내 탐재하는 방안 고려해 주었으면 함 도시기반 시설본부 ？？ 2018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안) 논의 관련 연번 주 요 건 의 사 항 관련부서 1 ？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적정공사비 여부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필요 있음 계약심사과 2 ？ 하도급개선협의회를 공정개선협의회로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시설안전과 ○ ’17년도 하도급 개선대책을 보완·발전시켜 ’18년도에도 지속 추진 Ⅲ 향후계획 ？？ 건의사항 관련부서 통보 ？？ 2017년 하도급개선 우수업체·유공자 시장 표창 : 2017.12.31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 진행 사진 1부. 3. 제14차 하도급개선협의회 회의자료 1부. 4. 회의 참석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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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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