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3503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정승환 이창훈 12/13 홍선기 협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제6차 도시재생파티(Parti) 결과보고 공공재생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관련 제6차 도시재생파티(Parti parti [pa？ti] : 1. 그룹, 클럽 2. 진영 3. [문어] 해결책,방책,결심,각오 / 출발한,떠난,시작된,개시된 ) 결과보고 도시재생 관련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자체역량 강화 및 전문가·실무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회주택’ 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7.11.24.(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석대상 : 사회주택 관련 전문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수행기관 및 지역주민 등 30여 명 - 서울시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코디네이터 및 시·구 공무원 - 전문가 : 최경호(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나태흠(사회적기업 안테나 대표), 임소라(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 전은호(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 ○ 내 용 : 사회주택의 이해 및 국내외 사회주택 선진사례 공유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개 회 :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최성욱 코디네이터 14:10~15:30(80′) ① Round Table : 발제 ① 사회주택 : 3자협력(PSPP) 방식의 포스트 ？ 포디스트 도시재생 (20′)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②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 (20′) 나태흠 (사회적기업 안테나 대표) ③ 입주자와 함께하는 마을살이의 가능성 (20′) 임소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대표) ④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 재생사업에서 시민자산화는 왜 필요하며 우리는 어디까지 도전해볼 수 있을까? (20′)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15:30~15:50(20′) 휴 식 15:50~16:50(60′) ② 토 론 ① 사회주택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좌장 : 백해영 센터장) 참석자 전체 16:50~17:00(10′) 폐 회 ？？ 주요 내용 ○ 사회주택 관련 발제 ① 사회주택 : 3자협력 방식의 포스트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 사회부문의 개념과 사회주택의 정의 - 유럽의 사회주택 사례 소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서울시 사회주택부문 현황과 전개과정 - 도시재생의 시대와 공간적 맥락 ②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 (나태흠 사회적기업 안테나 대표) - 안테나의 사회주택 사례 소개: ‘청년예술가 주택 아츠스테이(ARTXSTAY)’ -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사회주택 필요 ③ 입주자와 함께하는 마을살이의 가능성 (임소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대표)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주택 공급 현황 소개 - ‘주거’를 거점으로 ‘관계’의 안정성과 ‘입주자 연대’를 통해 청년 주거권 보장뿐 아니라 출자, 조합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변화 도모 - 여러 사례를 통한 성공 및 실패사례 조명 ④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 시민자산화의 개념 : 기존의 공공재산과 사유재산 사이의 제 3의 소유권 -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자산화 여러 성공 사례 조명 - 시민자산화의 여러 유형 소개 - 시민자산화의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 논의 ○ 토론 및 질의응답 - (Q) 서울역 일대 등 도심부의 사회주택 정책은 성공 가능한 것인가? ☞ (A) 현재의 정책 및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제도에는 허점과 사각지대, 모순이 존재. 빈집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실거주자를 두고 타 지역에 사는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지원이 가는 제도의 맹점이 있음.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하면서 주택가치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등의 방식에 대해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선뜻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 있음. ☞ (A) 모든 세대가 골고루 함께 거주하는 것이 건강한 도시재생 및 사회주택의 모델일 것. 조합 형태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왔고 아직 실험단계에 있으며 정착될 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서계동의 경우, 평지와 구릉지 등 다양한 입지조건의 토지 및 주택이 있는데 구릉지의 경우 제대로 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기 쉽지 않은 입지조건에 놓여 있어 공공부문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문제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나와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끌고갈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개별 주체들이 각자 알아서 개발행위를 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 상황에서 사회주택의 일환으로 두 명 이상의 소유자들이 필지를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 (Q) 사회주택의 성공 및 실패사례가 있는가? 실패 이유와 시사점은? ☞ (A) 현재 여러 실패 사례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업성 문제, 토지 공급 문제, 자금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음. 사회주택의 조건인 시세의 80%의 임대료 조건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현재의 토지가격과 제도 하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음. 외국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 토지가격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사례도 있는데 참고해볼 만 함. 토지 공급의 경우, 서울 시내의 토지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더불어, 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정 심사 과정에서의 인허가 문제, 건물주의 변심, 복잡한 토지지분 문제 등의 여러 문제들이 존재함. 자금 문제의 경우, 민간 토지주가 리츠에 지분참여하여 리츠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택기금을 사회주택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 (A) 또한, 정책결정자들이 책상에서 머릿속으로 설계한 정책 및 제도가 현장과의 커다란 괴리를 만들어 내면서 개별 구체적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강함. 개별 사업 주체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과정에서 공공은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에 맞게 제도 및 정책이 뒷받침 되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소요예산 ○ 총액 : 1,400천원 - 발제자 발표 및 토론 수당 : 1,40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350천원(일반1급, 2시간) × 4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 (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18. 1. 제 7차 도시재생파티 개최 붙임 1 제 6차 도시재생파티(Parti)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발제 :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발제 : 나태흠 사회적기업 안테나 대표 발제 : 임소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대표 발제 :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붙임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파티(Parti) 개최 현황 ？？ 추진 목적 ○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및 성공(실패) 요인 비교？분석하여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토대로 활용 ○ 발전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실무자 역량 강화 ？？ 개 요 ○ 일 시 : 2016.7~2017.9월 ○ 장 소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사례지 ○ 참여대상 : 도시재생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등 ○ 진행형태 - 전문가 포럼 및 사례지 답사를 통한 도시재생 스터디 - 간단한 다과와 담소를 위주로 자유토론 - 향후 개최장소, 운영계획 등은 자유토론,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추진 ？？ 개최 현황 연번 일 시 주요 참석자 주요내용 1 ’16.7.15(금) 17:30~21:00 건축,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35명 서계동 지역 답사, 간담회 등 2 ’16.9.8(목) 17:00~20:00 재생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20여명 도시재생 관련 법령 발제 설명,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및 도시재생 실무 이해 등 3 ’16.12.7(수) 10:00~15:30 영국 Assemble, 한국 재생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 Assemble의 재생사례 및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 현황 공유 4 ‘17.3.28(화) 15:00~17:00 스웨덴 철도자산관리공사 사장단, 한국 재생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30명 서울역과 스웨덴 철도역 주변의 재생·개발 사례 공유 5 ‘17.9.8(금) 16:00~19:00 서울역 및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및 공무원 15명 해방촌 지역 답사 및 도시재생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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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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