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582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12/13 정유승 협 조 안전관리팀장 안종학 자문TF 회의결과 보고(1차) 2017. 12.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문TF 회의결과 보고(1차) 회의(1차)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 일 시 : 2017. 12. 11. (월)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자문 안건 - 건축물 구조기준에 의한 내진 성능 구현을 위한 자문 - 필로티 구조의 벽체량 증대 등 구조체 설계방안 모색 - 현장기술자 및 건설업체의 책임시공 방안 모색 - 관련 건축법령 및 세움터 입력사항 개선 도출 등 □ 1. > 2. > > > □ 주요 자문의견 ○ 일반 : 중소형 건축물 분야에 피해가 집중 - 주요 파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중소형 건축물로 판단됨 ○ 건축물 설계분야 - 건축물 배치에 있어 코어가 중앙배치가 되도록 권고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벽량에 대한 구조기준 약산식이 작성되어야 함 ○ 건축물 구조분야 - 필로티구조에 대한 보춤 강화, 기둥에 대한 모멘트 골조배근 상세 필요함 - 포항지역 건축물은 수평하중에 대한 벽체량 부족으로 피해가 컸음 ○ 건축물 시공분야 - 착공신고시 전문가 날인여부 확인, 현장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함 - 실제 공사자들에 대한 책임강화, 배근관련 교육 및 기능공 날인제 요구됨 ○ 건축물 감리분야 - 기둥 띠철근(후프) 배근이 중요하니 감리보고서에 사진 첨부 검토 필요함 - 감리과정중 내진안전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작성 필요함 ○ 행정 등 기타 - 인허가시 확인가능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배부 필요함 - 최근 건축학과에서 구조관련 수강이 부족하여 구조기술사 협업이 필요함 □ 회의 사진 □ 행정 사항 ○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 및 실행계획 추진 - 분야별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 및 실행방안 검토 추진 필요함. - 필요시 소위원회 및 2차 회의 개최함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 수당 지급액 : 1,35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9인 = 1,350,000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자문의견서(정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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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7582

D000003235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