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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666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민재 라태성 12/12 代이창현 ’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2차) 검토 2017.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2차) 검토 2017년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관리·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5항(사업계획 변경) ○ ’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 승인요청 : ’17.12.08. ？？ 추진경과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16.12.23) - 협약기간 : 3년 (’17.1.1.~’19.12.31.) - 위탁금액 : 892,128천원(’17년 예산) ○ ’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승인(’17.1.10) - 4개 분야, 22개 세부사업, 총 사업예산 1,463,862천원 ○ 위·수탁 변경협약체결(’17.5.19) - 위탁업무에 점포 무단 명의면경 및 전대행위 단속,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및 명도소송 진행 포함 ○ ’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1차(’17.8.3) - 냉난방 시스템·지붕 보수공사 등 사업취소, 소규모 유지보수 등 사업변경 및 2층 천장텍스 설치·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 등 신규사업 승인 <풍물시장 개요>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총 837점포,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 수집장) ？？ 위탁업체 : 백상기업 (관리사무소 총 21명 - 사무 12, 경비 9) ？？ 사업변경 ○ 분야별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분 야 당초예산 (A) 변경요구액 변경예산 (A-B) 계(B) 신규 변경 취소 합 계 1,463,862 0 1,004,650 △21,033 △983,617 1,463,862 ① 시장활성화 152,840 56,767 68,450 △11,683 209,607 ② 시설물유지관리 1,199,617 △68,567 936,200 △21,150 △983,617 1,131,050 ③ 상인회지원 39,405 △5,700 △5,700 33,705 ④ 사업부대경비 72,000 17,500 17,500 89,500 ○ 세부사업별 변경내용 ① 시장활성화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변경요구액(증감) 변경후 예산액 신규 변경 취소 합 계 152,840 68,450 △11,683 209,607 홍보물 제작 20,000 20,000 전통문화체험관, 광화문장터 운영 16,000 16,000 홍보관(청춘1번가, 중앙경사로 등) 운영 15,000 △4,633 10,367 홍보용 2018년도 달력제작 10,000 △200 9,800 온라인홍보매체 유지관리 20,000 △6,850 13,150 서울풍물시장 만물축제 29,350 29,350 버스안내방송 홍보 29,100 29,100 홍보영상 제작 10,000 10,000 2층 중앙무대 및 음향시설 정비 27,600 27,600 야외무대 정비 9,600 9,600 활성화사업단 34,640 34,640 ② 시설물 유지보수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변경요구액(증감) 변경후 예산액 신규 변경 취소 합 계 1,199,617 936,200 △21,150 △983,617 1,131,050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7,500 △400 7,100 전기·소방·가스·시설물 안전점검 29,000 △9,350 19,650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 80,000 80,000 법정 방역 소독(시설, 수목) 6,000 △2,950 3,050 시장 내·외부 환경정비 9,000 △4,240 4,760 상인교육장 옥상 방수공사 12,500 12,500 1층 식당가 전기배선 정비 20,000 △940 19,060 CCTV 고장장비 교체 22,000 △300 21,700 화재예방관련 소방가스설비 정비 15,000 15,000 쓰레기처리시스템 개선 15,000 △2,970 12,030 물류창고 조성 공사 500,000 △500,000 2층 천장텍스 설치 공사 483,617 △483,617 상인교육장 옥상 천막공사 22,000 22,000 전통문화체험관 보수 공사 22,000 22,000 쓰레기분리수거장 환경개선 공사 22,000 22,000 2층 천장텍스외 제반공사 설계용역 52,200 52,200 냉난방시스템 설치 및 제반공사 757,000 757,000 2층 식당가 칸막이 제반공사 61,000 61,000 ③ 상인회 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변경요구액(증감) 변경후 예산액 신규 변경 취소 합 계 39,405 △5,700 33,705 사무원 인건비 지원 14,400 14,400 워크숍 행사비 5,005 5,005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2,000 2,000 상인회 행사지원 14,000 △3,300 10,700 상인교육장 운영 4,000 △2,400 1,600 ④ 사업부대경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변경요구액(증감) 변경후 예산액 신규 변경 취소 합 계 72,000 17,500 89,500 전기·수도·통신·우편 등 공과금 납부 20,000 4,000 24,000 인쇄비, 사무기기 렌탈료, 기타수수료 6,000 △1,000 5,000 임대차계약 유지관리 36,000 14,500 50,500 비품, 소모품 구입비 10,000 10,000 ？？ 변경내역 검토 ○ 사업취소 : 상인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취소 구 분 변경내역 검토의견 사업취소 (2개 사업) ○ 물류창고 조성공사 - 사업비 소요액 과다 및 해당 지역(식당가) 상인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 ○ 2층 천장텍스 설치 공사 - 전체 상인 투표결과 냉난방기 우선 설치를 원함에 따라 텍스 공사 추진 중단 ○ 전체 상인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추진 철회는 적절 ○ 취소된 사업비는 기타 신규 추진 사업비로 조정 조치 ○ 사업변경 : 사업규모 변경 및 낙찰차액 등 발생에 따라 변경 구 분 변경내역 검토의견 규모변경 (2개 사업) ○ 전기·수도·통신·우편 등 공과금 납부 (증액) - 청춘1번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및 임대차계약 추진 관련 우편요금 증가 - 소요액 : 24,000천원 (당초 20,000천원) ○ 임대차계약 유지관리 (증액) - 점포 불법운영자에 대한 법적조치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소요액 : 50,500천원 (당초 36,000천원) ○ 필요 불가결한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증액 사유의 발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 낙찰차액 발생 (13개 사업) ○ 홍보관(청춘1번가 외) 운영 - 소요액 : 10,367천원 (당초 15,000천원) ○ 온라인 홍보매체 유지관리 - 소요액 : 13,150천원 (당초 20,000천원) ○ 홍보용 2018년도 달력제작 - 소요액 : 9,800천원 (당초 10,000천원) ○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 소요액 : 7,100천원 (당초 7,500천원) ○ 전기, 소방,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 소요액 : 19,650천원 (당초 29,000천원) ○ 법정 방역 소독 - 소요액 : 3,050천원 (당초 6,000천원) ○ 시장 내·외부 환경정비 - 소요액 : 4,760천원 (당초 9,000천원) ○ 1층 식당가 전기배선 정비 - 소요액 : 19,060천원 (당초 20,000천원) ○ CCTV 고장장비 교체 - 소요액 : 21,700천원 (당초 22,000천원) ○ 쓰레기 처리시스템 개선 - 소요액 : 12,030천원 (당초 15,000천원) ○ 상인회 행사지원 - 소요액 : 11,000천원 (당초 14,000천원) ○ 상인교육장 운영 - 소요액 : 1,600천원 (당초 4,000천원) ○ 인쇄비, 기기 렌탈료, 기타 수수료 - 소요액 : 5,000천원 (당초 6,000천원) ○ 당초 계획 대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 ○ 감액된 사업비는 및 신규사업 및 기타 변경 사업비로 조정 ○ 신규사업 : 풍물시장 활성화 및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상인회 요구 사업 구 분 변경내역 검토의견 풍물시장 활성화 등 상인회 요구 (3개 사업) ○ 제1회 서울풍물시장 만물축제 - 풍물시장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증대를 위한 축제 개최 - 소요액 : 29,350천원 ○ 버스안내방송 홍보 - 대중 교통을 이용한 홍보로 시장 방문객 증대 - 소요액 : 29,100천원 ○ 홍보영상 제작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 - 소요액 : 10,000천원 ○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규사업 추진 적절 (사전 승인 완료)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상인회 요구 (6개 사업) ○ 상인교육장 옥상천막공사 - 상인교육장 옥상을 활용한 물류창고 조성 - 소요액 : 12,500천원 ○ 전통문화체험관 보수 공사 - 골조 뒤틀림으로 인한 출입문 개폐 어려움 해소 및 벽체 변형 등 보수 - 소요액 : 22,000천원 ○ 쓰레기 분리수거장 환경개선 공사 - 분리수거장 복층화를 통해 수거물 보관장소 확보 및 휴게소 조성 - 소요액 : 22,000천원 ○ 2층 천장텍스 외 제반공사 설계용역 - 추진사업(2층 천장텍스, 물류창고 건축) 타당성 조사 및 세부내역 산출 등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 - 소요액 : 52,200천원 ○ 냉난방기 설치 및 제반공사 - 전체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변경 추진 - 소요액 : 757,000천원 ○ 2층 식당가 칸막이 공사 및 제반공사 - 2층 식당가내 칸막이 설치를 통해 조리시 발생되는 연기, 냄새의 일반점포로 유입 방지 - 소요액 : 61,000천원 ○ 풍물시장 영업 및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 적절 ？？ 검토결과 : 원안승인 ○ 서울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에서 제출한 세부사업 변경 및 인력운영에 대해 검토한 결과 ○ ’17년도 사업비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 조정(취소 2, 변경 15, 신규 9)은 필요하며 그 내역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4분기에 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인회 협의 등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에 신중 요함 ？？ 향후일정 ○ 예산 변경 승인 통보(市→위탁업체) : ’17. 12. 12. ○ ’17년도 위탁금 최종 정산 : ’18. 1월 중 붙 임 1. 2017년 서울풍물시장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1부. 2. 2017년도 예산변경(2차)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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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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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2666

D000003233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