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79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빈재석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2/12 김용복 협 조 - 서울복지 듣고, 보고, 말하다 - 서울 복지 박람회 결과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복지 듣고, 보고, 말하다 - 서울 복지 박람회 결과보고 민선 5·6기 복지시정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한 「서울복지 박람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I 추진 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17. 9월 : 서울복지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17. 9.21.) ○ ’17. 10월 : 서울복지 박람회 대행사 선정(’17. 10.18.) - ㈜위드바톤 ○ ’17. 10월~11월 : 박람회 기획 및 운영을 위한 TF 구성 운영 -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TF 운영 ○ ’17.11.18. : 서울복지 박람회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복지 박람회 ○ 일 시 : ’17. 11. 18.(토), 10:00 ~19:00 ○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 장 소 : 서울광장, 서소문청사 13층,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박람회 참여인원 : 1만여명 ○ 주요 프로그램 - 서울광장 : 개막식, 서울시·자치구·민간 복지단체 부스 운영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복지정책 시민 제안대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복지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참가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28개 복지기관 단체 / 120여개 부스 운영 II 행사 세부내용 ？？ 행사 세부 진행순서 시간 광장 메인무대 서울광장 대회의실？다목적홀 등 10:00~10:30 ③ 행사장 부스 운영 (12:40~12:59) ○서울시 복지정책 부스 - 생애주기 서울시 복지정책 소개 ○자치구 복지정책 홍보부스 - 자치구별 우수 복지정책 소개 신청방법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부스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세무·금융 상담 - 불법대부업, 전자상거래 상담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시각·청각·지체 장애체험 - 어르신 생애체험 - 이동복지관, 목욕차량, 이동 푸드마켓 차량 체험 ○ 장애인, 어르신, 자활 생산품 홍보 및 판매 운영 ○푸드트럭 운영 (상시운영) 10:30~11:00 ①복지 민·관 협치 강화 토론회 (10:30~12:30, 서소문 별관 1동 13층) 11:00~11:30 ②전국 사회복지협의회장 오찬 간담회 (11:30~12:40, 8층 간담회장) 11:30~12:00 12:00~12:30 12:30~13:00 식전공연 (가수 : 홍진영) 13:00~13:30 ④개막식 (13:00~14:00) (시민의 서울복지 이야기 등) 13:30~14:00 14:00~14:30 ⑤복지정책 시민제안대회 (14:30~18:30, 8층 다목적홀) ※ 시장: 17:50~18:00 14:30~15:00 MC 레크레이션 15:00~15:30 메아리(난타공연) 클랑클랑(합창단) 서울 사회복지 역사 포럼 (15:00~16:00, 서소문 별관 1동 13층) 15:30~16:00 1369 하모니카 연주단 16:00~16:30 비글스 치어리딩 16:30~17:00 17:00~17:30 17:30~18:00 ？？ 행사장 배치 ○ 총 113개 부스운영(서울시 33개, 자치구 31개, 복지기관·단체 50개) Ⅲ 세부 추진결과 <총 평> <주요 성과> ？ 서울시, 민간 사회복지 단체,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복지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 사회복지 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들이(1만 여명) 행사에 참여해 사회복지 관련 축제의 장 마련 -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서울시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 ？ 복지정책 시민 의견수렴 및 복지 거버넌스 토론회를 통해 향후 시민 체감형 복지정책 수립의 기반 구축 - 복지정책에 대한 사전 시민의견(5,516명) 수렴·분석 및 복지정책 시민제안 개최 - 서울 복지 거버넌스 구성 4년차를 맞아 향후 활동방향 모색 및 서울복지 거버넌스 참여자 간 소통강화 ？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서울복지 듣고 보고 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복지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계기 마련 <보완·발전 사항> ？ 갑작스러운 한파에 따른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서울복지 박람회 추진 - 매년 사회복지의 날(9.5)에 맞춰 사회복지 시상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행사와 연계해 서울복지 박람회 개최 ？ 민간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지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 복지박람회 개최 1 서울복지 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17.11.18(토) 12:30~14:00 ？？ 장 소 : 서울광장 메인무대 ？？ 참석자 : 7,000여명 ○ 시장, 구청장, 시의원,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일반시민 등 ？？ 주요 프로그램 ○ 시민 서울복지 이야기, 서울복지 성과와 서울시 복지비전 발표 등 ① 시민들의 서울복지 이야기 ○ 주요내용 : 서울형 대표 복지사업 참여자들의 실제 체험을 내용으로 소감 발표 ○ 주요성과 : 복지 당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참석 시민들에게 서울복지의 성과와 희망을 전달 ○ 발표자(총 8명) 세부내용 연번 사업명 (발표자) 발표내용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채식) 정규직 변경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 변화상 발표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최세영)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직장맘의 보육문제 해결 3 청년수당 (김가영) 청년수당과 다양한 서울시의 청년지원에 따른 서울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준비 4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하지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간호사로서 독거 어르신을 보살폈던 경험과 이에 따른 보람 5 50+ 정책 (박수덕) 50+ 캠퍼스로 인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서울 중년 남성의 이야기 6 발달장애인 지원 (정현섭) 발달장애인으로서 느꼈던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성과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7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김태지) 서울시 안심병원으로 인해 병원비 절감과 친절했던 서울의료원에 대한 소감 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송정민)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로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를 발굴했던 경험과 보람 ③ 민선 5·6기 서울복지 성과 동영상 ○ 주요내용 : 서울시 대표 복지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민 해결 ①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서울시 청년수당 ③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④ 서울시 50+ 지원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생활임금 지급 ⑥ 여성안심특별시 ⑦ 서울시 환자 안심병원 ⑧ 종합 엔딩 ② 민선 5·6기 서울복지 시민보고 ○ 주요내용 : 시장님, 서울시 민선 5·6기 복지정책 발자취 및 복지비전 공표 - 복지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복지는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 (보 육) 보육 책임제로 출산과 육아가 두렵지 않은 도시, 서울 - (어르신) 고령친화 도시로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철저한 대비책 수립 - (청 년) 청년수당 수급자 확대 및 2019년까지 5만 호 청년 주택 마련 -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약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 - (장애인)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울 조성 ② 식전공연 및 재능기부 공연 ○ 식전 공연 : 가수 홍진영 ○ 복지분야 관계자들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 1 복지정책 소개 및 체험 부스 운영 ？？ 일 시 : ’17.11.18(토) 10:00~17:00 ？？ 장 소 : 서울광장 및 잔디광장 ？？ 내 용 :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소개, 서울시·자치구 우수 복지정책 안내 및 민간 사회복지협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홍보관 ○ 주요내용 : 서울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분류·전시(26개부서, 30개 사업) - (아 동)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청소년) 친환경 무상급식, 꿈꾸는 학교 화장실, 청소년 생리대 지원 - (청 년) 반값 등록금, 청년수당, 청년통장, 2030역세권 청년주택 - (장 년) 50+ 지원,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 여성안심특별시 3.0, 생활임금제도, 눈물그만상담실, 푸드트럭 활성화, 전통시장지원 - (노 년) 치매요양시설 확충,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 고령친화도시 추진 - (전연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② 서울시 우수복지 정책 부스 운영 ○ 규 모 : 총 11개 실·국·본부 32개 부스 운영 ○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50+ 등 서울시 대표 복지정책 소개 - 법률상담, 세무상담, 노무상담 등 무료 상담 진행 ③ 자치구 부스 운영 ○ 규 모 : 25개구 31개 부스 운영 ○ 주요 내용 : 자치구 우수 복지정책 소개 ① 민간 복지기관 부스 운영 ○ 규 모 : 28개 민간 복지단체 50개 부스 운영 ○ 주요 내용 : 민간 복지단체 우수 복지 서비스 소개 및 푸드 차량 운영 4 복지정책 관련 토론회 및 포럼 개최 ？？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7.11.18.(토) 10:30~12:30,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복지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 ○ 토론주제 - 민·관 협력시대의 새로운 복지 협치 모델 정립 - 서울 복지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방안 ○ 주요 논의내용 - 영국의 복지 거버넌스의 사례를 통한 서울시 복지 거버넌스 발전방안 모색 - 원활한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초 - 거버넌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등 시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 정책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거버넌스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역량 강화 필요 ○ 주요 성과 - 서울 복지 거버넌스 구성 4년차를 맞아 향후 활동방향 모색 및 서울복지 거버넌스 참여자 간 소통강화 계기 마련 -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서울시 복지 거버넌스 개선방안 도출 및 거버넌스 참여주체 역할 재정립 ？？ 전국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복지 네트워크 구축(오찬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7.11.18.(토) 11:00~12:30,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시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시도사회복지협의회장 10명 ○ 주요 논의내용 : 서울시 복지정책 성과 및 사회복지 현안 공유 -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성과 공유 - 지역사회 및 NGO의 복지생태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공동대응 ○ 주요 성과 - 서울시와 전국 사회복지 리더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사회복지 네트워크 확대 및 서울시 우수 복지정책을 전국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 소통창구 구축 ？？ 서울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포럼 ○ 일시 및 장소 : ’17.11.18.(토) 15:00~16:00,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복지 관계자, 일반시민 150명 ○ 주요 논의내용 : 개화기 서울 사람들의 사회복지 활동 - 개화기 사회복지 변화 및 사회복지 인식 - 개화기 한국인 독지가의 사회복지 활동 및 개화기 한국 민간인의 사회복지 특징 ？？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제안대회 ○ 일시 및 장소 : ’17.11.18.(토) 14:30~18:30,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서울시민 180여명 - 청년(20~30대) 32%, 장년(40~50대) 39%, 어르신(60대이상) 29% ○ 주요 제안내용 분야 제안내용 비고 지역복지 ？주민센터 내 주민고충상담실 확보 (개인비밀보장)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의료서비스 확대 ？산후상담사 파견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에게 포인트 또는 생활바우처 지급 어르신·50+ ？지역내 어르신 공동돌봄, 공동주택 마련 ？50+활동가 제도 부활 ？세대별 일자리 창출, 老老케어를 통한 보람 일자리 확대 장애인 ？장애노인 지원, 정신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가족복지 ？한부모 자립지원 (소득수준, 자녀나이 확대) ？아동청소년 서비스 제공기관 통합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아빠수당 지급 청년 ？청년수당 지급 확대 (적은 금액이라도 경쟁없이 지급) ？미취업자, 대학생 교통비 지급 사각지대 ？부양의무기준 폐지. 소득기준(40% ⇒60%) 복지인식개선 ？시혜 아닌 권리로서의 인식 제고 ？복지 및 인성, 인권 관련 교육 강화 - 서울시민 교육카드 IV 홍보 실적 ○ 서울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언론보도 ('17.10.26. 조간용 배포) 내 용 언론사 게재일 ‘수혜자’ 표현 사라진 서울시 복지박람회 동아일보 11.17 "시민이 춥다"…새벽까지 준비한 연설 취소한 박원순 뉴스1 11.18 서울시 전국 최대 ‘서울복지 박람회’ 개최 아시아 투데이 11.16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제1회 서울복지박람회' 성황 복지뉴스 11.17 서울시 전국 최대 ‘서울복지 박람회’ 개최 헤럴드 경제 11.17 서울의 복지의 모든 것 한 눈에 ‘서울복지 박람회’ 18일 개최 문화뉴스 11.12 ○ 전광판 등 옥외영상매체를 통한 홍보('17.10.10~10.25) - 서울시내 옥외 전광판 100여 곳 및 지하철 영상매체 ‘함께서울 문화톡톡’에 표출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서울의 따뜻한 복지를 체험하세요! 「서울복지 박람회」, 11월 18일, 서울광장에서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행사 홈페이지(http://seoulwelfare2017.co.kr/) 운영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시 대표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한 홍보 < 페이스북 및 트위터> < 시 블로그 > ○ 포스터 제작·배부 : 15,000부 (10.26) - 관내 복지시설·단체(9,539개), 동 주민센터, 17개 시·도 복지부서 등 ○ 라이브서울 생중계 Ⅴ 사업비 집행 내역 ？？ 소요예산 : (단위: 원) 항 목 세부집행 내용 집행예산(원) ① 시스템 영상 촬영·편집 및 음향 시스템 등 ② 제작물 배너·메세지 보드, 티보드 전시물 등 ③ 구매 및 렌탈 MQ텐트, 잔디보호재, 안전차단벨트 등 ④ 기획단 기획단 행사 운영 등 ⑤ 인건비 진행자, 전담인력, 경호인력 등 ⑥ 홍보비 매체 및 온라인 홍보 ⑦ 기타 운영비, 일반경비, 책임보험 등 ⑧ 일반관리비용 및 대행료 일반관리비용 및 기술료 ⑨ 부가가치세 용역원가의 10% 합 계 ① ∼ ⑨의 합계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제안 분석결과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붙 임 1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제안 분석 결과 □ 시민제안 개요 ○ 기 간 : 2017. 9. 29.(금) ~ 10. 23.(월), 25일간 ○ 내 용 : ① 신설？강화해야 할 복지 분야 ② 정책 아이디어 ○ 참여인원 : 5,516명(온라인 4,150명, 오프라인 1,366명), - 성·연령별 참여율은 50대 이상에 비해 3·40대가 20대 보다는 10대가, 남성보다 여성이 다소 높았으나 비교적 고른 참여율을 보임 -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시민의 참여가 매우 높았음(87.3%) ○ 정책제안 : 주요 아이디어 132건 선정 ※ 제안 803건 - 대상별로는 ① 장애인 ② 여성·보육 ③ 아동·청소년 - 유형별로는 ① 서비스 개선 ② 제도개선 ③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다수 □ 분석결과 ○ 어르신？중장년 인구 증가에 따른 생계지원, 보건의료 정책 요구 확대 - 퇴직 후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 지원, 의료 안전망, 어르신 돌봄 확대에 관심 ○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지원은 모든 대상이 요구하는 정책으로 분석됨 -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청년 등 대상별 주거지원 정책 제안 다수 ○ 중앙부처와 차별화 된 서울형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 - 지원기준 완화, 대상 세분화 등 서울만의 복지기준 적용 요구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등)은 의식주와 연결되는 생활기반 지원 필요. 특히 장애인은 교육기관(특수학교, 평생교육센터) 확대 요구 √ 사회적 약자는 물론 전 계층을 아우르는 체감형 보편적 복지정책 개발 필요 √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서비스에 마련 필요 □ 시민 정책제안 주요 아이디어 ○ 퇴직자 지역사회 일자리 등 50+ 대상 복지확대 (용산구 거주 55세 시민 등) - 퇴직과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위소득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 1인가구를 파악하여 도와주는 정책 필요 ○ 대상별 주거지원 정책 다양화 (금천구 거주 29세 시민 등) - 취업 준비생 공동주택, 대학생 자취방 제도 등 청년을 위해 다양한 모델의 공동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이자지원책, 빈집을 이용한 임대주택사업 필요 - 독립생활, 가사지원, 건강관리, 취미여가 문화프로그램 연계를 고려한 독거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모형 개발·보급 ○ 서울형 치매등급제도 및 어르신 부양가족기준 완화 (동작구 거주 50세 시민 등) - 치매는 발병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야만 등급을 받는 형편임. 보건복지부와 차별되는 치매등급제도 운영 필요 -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부양가족 기준으로 법적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울시에서는 획기적 기준완화 요구 ○ 차별화된 장애인 지원 관련 (관악구 거주 64세 시민 등)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학교나 자치구별 교육시설이 필요하며 특히 졸업 후에도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설립 요청 - 장애인 가족에게도 여행 등 힐링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장애인 가정의 정서적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에도 도움이 됨 ○ 저소득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관련 (용산구 거주 48세 시민 등) - 공동체 식당을 만들어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 엄마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마을식탁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사업 제안 - 보육원 퇴소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확대하고 직업교육 등 취업 준비 지원 붙 임 2 서울복지 박람회 및 복지시정 보고회 행사사진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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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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