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3594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정기한 서경란 12/12 김철수 협조 2017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리점검 계획 2017.12.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017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리점검 계획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활용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상의 발굴자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발굴자원 미처리 이유를 찾고 우수사례를 분석·전파하여 자치구간 지원실적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대상기간: 2017.11.6(월) ~ 점검일 현재 발굴관리시스템 처리내역 ？ 점검기간: 2017.12.14(목) ~ 12.22(금) ？ 착안사항 및 점검대상(기준일 : 12.7) - 발굴건수 대비 미처리 비율이 많은 자치구 · 구로구(102건 48%), 양천구(101건 47%), 중랑구(173건 51%) - 발굴건수 대비 비대상자 비율이 많은 자치구 · 동대문구(62건 36%), 서초구(27건 33%), 중구(30건 48%) ？ 점검자 - 찾아가는복지지원팀 정기한(지방행정주사) ？ 점검일정(일정변경 및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점검대상 자치구(동) 점검일자(협의가능) 미처리 비율 상위 자치구 구로구(동 주민센터) 2017.12.14.(목) 양천구(동 주민센터) 2017.12.15.(금) 중랑구(동 주민센터) 2017.12.18.(월) 비대상자 비율 상위 자치구 동대문구(동 주민센터) 2017.12.19.(화) 서초구(동 주민센터) 2017.12.20.(수) 중구(동 주민센터) 2017.12.21.(목) 2 주요점검 내용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발굴자원의 관리실태 - 단전？단수, 사회보험료(건보료, 국민연금 등) 체납 등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을 통해 洞복지담당에게 제공된(보건복지부, ’15.12~) 발굴대상 정보의 처리 및 미처리 점검 ？ 발굴(상담)·지원 실적 증빙자료 검증 - 공적·민간자원 지원 실적의 과다 집계 여부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입력조회 실적보다 과다집계 · 민간자원 지원 전후의 실적 증빙서류 ？ 발굴관리대상자 목록의 처리 부진 사유 - 미처리 비율이 높은 사유 - 비대상자 비율이 높은 사유(빠른 처리율을 목표로 하는 비대상자 처리) 3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관리시스템상 발굴자원의 단순, 의도적 미처리 : 점검표 작성 - 관리시스템상 발굴자원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착오 : 현장시정 4 행정사항 (협조사항) ？ 해당 자치구 : 점검대상 동주민센터 선정 제출 - 점검사유(미처리, 비대상)에 해당하는 점검대상 1개 동주민센터 선정 ※ 해당 자치구(6개구) : 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 해당 동 주민센터 : 점검결과항목 발굴관리시스템 조회 사전작성 제출 - 미처리 비율이 높은 사유 분석(구로구, 양천구, 중랑구) - 비대상자 비율이 높은 사유 분석(동대문구, 서초구, 중구) 붙임 : 발굴자원 관리점검표, 2017 발굴관리시스템 점검자료 모음. 끝. 붙임 2017 제5차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자원 관리점검표 □ 대상기관 : 구 동 주민센터 소속(부서) 직렬/직급 성 명 전화번호 □ 점검결과(자치구 작성) 구 분 점 검 결 과 발굴항목 분석 (OO구)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중복제외 총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7 건 건수 1 1 1 1 1 1 1 발굴항목 분석 (OOO동) 항목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연금 건보 화재 건수 1 1 1 중복제외 총 건 항목 의료위기 주거위기 고용위기 보건소 위기학생 시설입퇴 기초탈락 중복포함 총 9 건 건수 1 1 1 1 1 1 □ 점검결과(주민센터 작성) 예시 사유분석 미처리 : 해당사항 없음. 이문2동은 주거 안정지역으로 발굴대상자 가구에 대해 상담진행 시 연락(전화ㆍ내방ㆍ가정방문)닿지 않는 가구는 없어 모든 대상자에 대해 상담 가능했음 비대상자 처리 : 3개월 이내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가 대다수(26가구 중 17가구) 4차 발굴관련 재상담시 기 상담 완료했던 당시와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예. 수급자 탈락 후 계속하여 근로중인 가구 등)으로 시스템상 대상자의 상당수는 비대상자에 해당됨 □ 개선 및 건의사항(주민센터 작성) 예시 항 목 개선 및 건의사항 기존 발굴대상으로 명확한 사유(본인거부？취업 등)로 비대상 처리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다시 발굴대상으로 조회되어 재상담 하였으나 역시 같은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 처리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베스를 바탕으로 거를 수 있는 필터링이 필요 2017. 12. . 작성자 : OO구 OOOO 동주민센터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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