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공판장 행정처분 알림(강서_개설자조치명령미이행 1건) 1. 도시농업과-12472호(2017.11.1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463호(2017.12.8.)와 관련입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 청취 후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징금이 납기 안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개설자 조치명령 미이행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조치 미이행)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천원 부과 (2차/감경) 가. 행정처분 내역 나. 관련근거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명령) 제2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취소 등) 제2항제2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 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항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제29호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끝. 2. 과징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12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1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4171261
20210926070324
본청
도시농업과-14111
D000003233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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