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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28923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12/12 조조익 ’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12.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결과보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市·區 협업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미환급금 정리 ？？ 정리 기간 : ’17.10.23. ~ 11.22.(1개월간) ？？ 정리 대상 : 총 76,103건, 41억원(’17.10.1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10월 건 수 76,103 4,369 5,713 6,745 12,523 46,753 금 액 4,080 212 149 238 499 2,982 ※ 환급금 발생 년도별 미환급금 집계임 ？？ 정리 방안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령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미환급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을 파악하여 환급 ○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 유도, 5년 경과 미환급금은 시효소멸 ？？ 최근 3회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대상 실적 정리율 대상 실적 정리율 대상 실적 정리율 건수 83,018 27,292 32.9 84,820 32,658 38.5 69,647 16,974 24.4 금액 7,223 5,194 72.0 5,496 3,583 65.2 4,526 2,504 55.3 Ⅱ 미환급금 정리 결과 ？？ 정리 결과(총괄) : 2,206백만 원(정리율 54.1%)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정리대상 (A) 정리결과(B) 미정리 (C= A-B) 정리율 (B/A) 소 계 환 급 소멸시효 기 부 건 수 76,103 29,673 28,190 747 736 46,430 39.0 금 액 4,080 2,206 2,175 25 6 1,874 54.1 ○ 정리율은 직전 정리율 대비 건수는 14.6% 증가, 금액은 1.2% 감소 ○ 소멸시효는 직전 실적 33백만원보다 8백만원 감소한 25백만원 <’17년 상반기 실적> ？ 총 정리 실적(건수) : 대상 69,647건, 결과 16,974건, 정리율 24.4% ？ 총 정리 실적(금액) : 대상 4,526백만원, 결과 2,504백만원, 정리율 55.3% - 소멸시효 실적 : 391건 33백만원, 기부 434건 1백만원 ？？ 유형별 정리 결과(개인, 법인) ○ 유형별 정리실적(개인) : 금액 1,724백만 원(정리율 57.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거주자 사망말소 국외이주 주민말소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 (기부 등) 건 수 대상 67,477 60,330 1,343 529 646 596 4,033 실적 26,644 23,847 182 112 107 596 1,800 정리율 39.5 39.5 13.6 21.2 16.6 100 44.6 금 액 대상 3,024 2,661 112 79 26 13 133 실적 1,724 1,618 15 16 4 13 58 정리율 57.0 60.8 13.4 20.3 15.4 100 43.6 － 거주자는 부재 중인 경우 외에는 환급 가능한데도 환급율은 60.8%임 ？ 직전 실적(1,068백만원)보다 550백만원(51.5%) 증가 － 사망말소자(13.4%)와 국외이주자(20.3%)의 환급율은 평균 이하 ⇒ 거주자와 사망말소자의 상속인에 대한 환급율 증대 노력 필요 <’17년 상반기 개인 실적> ？ 총 정리 실적(금액) : 대상 2,481백만원, 결과 1,138백만원, 정리율 45.9% - 거주자 실적(금액) : 대상 2,114백만원, 결과 1,068백만원, 정리율 50.5% - 사망자 실적(금액) : 대상 105백만원, 결과 11백만원, 정리율 10.5% - 국외이주 실적(금액) : 대상 84백만원, 결과 6백만원, 정리율 7.1% ○ 법인 유형별 정리실적 금액(법인) : 482백만 원(정리율 48.6%)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존속법인 소재불명 페업·해산 청 산 시효소멸 기타 (기부 등) 건 수 대상 8,558 6,710 337 1,053 169 151 138 실적 3,029 2,665 15 102 5 151 91 정리율 35.4 39.7 4.5 9.7 18.8 100 50.3 금 액 대상 992 733 61 167 16 13 2 실적 482.2 459 0.4 9 0.1 13 0.7 정리율 48.6 62.6 0.7 5.4 0.6 100 35.0 － 법인 정리실적은 직전 실적(1,336백만원)보다 884백만원 감소 ？ 존속법인에 대한 환급율(62.6%)이 직전 정리실적(82.1%)보다 19.5% 감소 － 소재불명, 폐업·해산·청산법인은 환급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를 추적하여 환급 조치 노력 필요 ？ 직전 실적에 비해 폐업법인 정리실적은 증가한 반면, 청산법인은 감소 ⇒ 존속법인은 개인에 비해 건수가 적고, 폐업법인 등과 달리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환급 안내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노력 필요 <’17년 상반기 법인 실적> ？ 총 정리 실적(금액) : 대상 1,874백만원, 결과 1,366백만원, 정리율 72.9% - 존속법인 실적(금액) : 대상 1,635백만원, 결과 1,342백만원, 정리율 82.1% - 폐업법인 실적(금액) : 대상 158백만원, 결과 7백만원, 정리율 4.4% - 청산법인 실적(금액) : 대상 11백만원, 결과 2십만원, 정리율 1.8% ？？ 세목별 정리 결과 ○ 정리실적(전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대 상 76,123 28,420 43,427 2,034 945 1,297 실 적 29,673 10,323 17,809 628 496 417 정리율 39.0 36.3 41.0 30.9 52.5 32.2 금 액 대 상 4,080 953 2,788 73 143 123 실 적 2,206 545 1,541 24 68 28 정리율 54.1 57.2 55.3 32.4 47.3 22.8 － 건수 정리율(39.0%)은 낮은 반면, 금액 정리율(54.1%)은 상대적으로 높음 ○ 정리실적(개인) : 26,644건(정리율 39.4%)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대 상 67,551 23,271 41,103 1,817 856 504 실 적 26,644 8,361 17,082 577 465 159 정리율 39.4 35.9 41.6 31.8 54.3 31.5 － 자동차세, 주민세의 환급율을 평균 이상 높일 필요가 있음 ？ 자동차세 및 주민세와 재산세 정기분에 사전 충당 등 활용 ？ 주민세는 건당 세액이 적으므로 STAX앱(서울시)을 통한 간편 환급 ○ 정리실적(법인) : 3,029건(정리율 35.3%)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건 수 대 상 8,572 5,149 2,324 217 89 793 실 적 3,029 1,962 727 51 31 258 정리율 35.3 38.1 31.3 23.5 34.8 32.5 －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는 법인이 폐업되지 않는 한 계속 과세되므로 환급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치구별 정리 결과 ○ 건수 정리실적 평균(39.0%)보다 낮은 자치구 (단위 : 건, %) 구 명 정리대상 정리실적 정리율 구 명 정리대상 정리실적 정리율 종 로 1,662 456 27.4 노 원 4,499 1,156 25.7 중 구 1,882 673 35.8 은 평 1,649 594 36.0 중 랑 3,478 1,006 28.9 양 천 3,627 969 26.7 성 북 3,520 872 24.8 구 로 2,556 722 28.2 강 북 1,522 372 24.4 금 천 1,163 426 35.6 도 봉 2,331 675 29.0 강 남 11,517 2,667 23.2 － 25개 자치구 중 12개 區가 정리실적 건수 평균 이하의 환급율을 보임 ？ 가장 높은 구(동대문, 70.0%)와 가장 낮은 구(강북, 24.4%)의 격차 45.6% <건수 정리실적 상위 5개구 > ？ 동대문(70.0%), 강동(69.8%), 동작(69.5%), 성동(63.9%), 강서(63.9%) ⇒ 정리실적이 낮은 자치구는 방문 또는 문서 등으로 적극적인 독려 필요 ○ 미환급액 규모가 큰 區별 정리실적 현황(10개구) (단위 : 백만원, %) 구 명 정리대상 정리실적 정리율 구 명 정리대상 정리실적 정리율 강 남 1,199 579 48.3 중 구 150 77 51.6 서 초 685 400 58.4 강 서 130 101 77.3 영등포 252 157 62.2 성 동 126 103 81.7 용 산 174 112 64.1 송 파 118 75 63.1 성 북 163 68 41.7 중 랑 109 40 36.7 － 미환급액 규모가 큰 자치구 10개구 중 전체 평균 정리율(54.1%) 이하는 강남, 성북, 중구, 중랑임 ⇒ 미환급 규모가 큰 자치구일수록 축소 효과가 많으므로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필요 Ⅲ 향후 추진 방안 ？？ 유형별 추진사항 ○ 납세자의 관심 저조한 소액(10만원) 미환급금은 적극 환급 추진 －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시 사전 충당 적극 시행 ？ 자동차세 연납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납시에서 적용 검토 － ETAX 세금 조회시 사전 안내 및 기부제도 적극 안내 － 회원가입을 간편하게 개선한 STAX 앱을 통한 미환급금 조회 및 청구 ○ 거주자 및 계속법인 환급율 증대방안 추진 － 거주자는 환급통지서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 실시 － 부재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통·반장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 검토 － 계속법인은 사무실에 직원이 항상 있으므로 방문 안내 적극 실시 ○ 旣 확보된 자동이체·국세청 환급계좌에 미환급금 이체 동의 확보 추진 ○ 미환급금 정리를 위한 간접적인 자치구 독려수단 지속 추진 － 정리실적 저조(평균 이하, 전년대비 하락 등) 자치구는 공문 본문에 표기 － 미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은 시세 세입평가 기준에 반영(계속) ？？ ’18년 상반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예정) ○ 정리 기간 : ’18. 4.25. ~ 5.24. (1개월간) ○ 정리 대상 : ’18. 4.10. 현재 미환급금 ○ 정리 방법 : 안내문 발송, 주소지 추적, ETAX, STAX 환급조회 등 붙 임 1.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총괄(붙임) 2. 유형별, 세목별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따로 붙임) 붙임-1 ’17년 하반기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실적(총괄) 2017.11.24.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명 구 분 실 적 정리율 (정리실적만) 정리실적 기 부 시효소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정리대상 76,103 4,080,097 736 5,651 747 25,385 정리실적 29,673 2,205,697 736 5,651 747 25,385 39.0 54.1 종 로 정리대상 1,662 54,287 6 24 25 571 　 　 정리실적 456 28,567 6 24 25 571 27.4 52.6 중 구 정리대상 1,882 149,563 0 0 77 4,440 　 　 정리실적 673 77,124 0 0 77 4,440 35.8 51.6 용 산 정리대상 2,242 174,361 10 115 3 96 　 　 정리실적 1,234 111,827 10 115 3 96 55.0 64.1 성 동 정리대상 2,580 126,195 246 3,289 16 2,074 　 　 정리실적 1,649 103,064 246 3,289 16 2,074 63.9 81.7 광 진 정리대상 2,786 73,083 30 214 8 276 　 　 정리실적 1,342 49,762 30 214 8 276 48.2 68.1 동대문 정리대상 1,910 55,994 101 504 5 48 　 　 정리실적 1,337 41,197 101 504 5 48 70.0 73.6 중 랑 정리대상 3,478 108,996 5 62 16 283 　 　 정리실적 1,006 40,004 5 62 16 283 28.9 36.7 성 북 정리대상 3,520 162,671 0 0 16 119 　 　 정리실적 872 67,807 0 0 16 119 24.8 41.7 강 북 정리대상 1,522 33,640 1 1 20 293 　 　 정리실적 372 15,691 1 1 20 293 24.4 46.6 도 봉 정리대상 2,331 69,446 7 33 10 79 　 　 정리실적 675 35,952 7 33 10 79 29.0 51.8 노 원 정리대상 4,499 111,191 31 270 14 212 　 　 정리실적 1,156 45,088 31 270 14 212 25.7 40.6 구 명 구 분 실 적 정리율 (정리실적만) 정리실적 기 부 시효소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은 평 정리대상 1,649 32,489 0 0 11 233 　 　 정리실적 594 16,426 0 0 11 233 36.0 50.6 서대문 정리대상 2,195 63,525 9 79 8 179 　 　 정리실적 935 34,059 9 79 8 179 42.6 53.6 마 포 정리대상 2,085 71,028 0 0 11 144 　 　 정리실적 954 44,344 0 0 11 144 45.8 62.4 양 천 정리대상 3,627 104,251 2 21 83 2,330 　 　 정리실적 969 48,013 2 21 83 2,330 26.7 46.1 강 서 정리대상 3,894 130,334 17 88 15 417 　 　 정리실적 2,487 100,766 17 88 15 417 63.9 77.3 구 로 정리대상 2,556 58,037 4 10 12 161 　 　 정리실적 722 21,659 4 10 12 161 28.2 37.3 금 천 정리대상 1,163 20,299 4 29 52 1,174 　 　 정리실적 426 7,536 4 29 52 1,174 36.6 37.1 영등포 정리대상 3,988 252,188 18 47 9 565 　 　 정리실적 1,673 156,765 18 47 9 565 42.0 62.2 동 작 정리대상 1,731 66,836 74 74 10 142 　 　 정리실적 1,203 54,200 74 74 10 142 69.5 81.1 관 악 정리대상 3,781 70,140 48 212 14 204 　 　 정리실적 1,566 38,561 48 212 14 204 41.4 55.0 서 초 정리대상 5,937 684,592 9 48 11 335 　 　 정리실적 2,514 399,851 9 48 11 335 42.3 58.4 강 남 정리대상 11,517 1,199,224 0 0 298 10,894 　 　 정리실적 2,667 578,993 0 0 298 10,894 23.2 48.3 송 파 정리대상 2,632 118,285 55 265 2 97 　 　 정리실적 1,585 74,630 55 265 2 97 60.2 63.1 강 동 정리대상 868 24,957 59 266 1 16 　 　 정리실적 606 13,811 59 266 1 16 69.8 55.3 시 청 (38) 정리대상 68 64,486 0 0 0 0 　 　 정리실적 0 0 0 0 0 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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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28923

D000003234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