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849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이현숙 12/12 김상춘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 집행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예산 집행계획 아동발달지원계좌의 2017년도 말 보조금 매칭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자치구 재배정 및 지방이전시설 교부 분을 계획에 의해 집행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아동복지법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 사업내용 - 기본매칭 적립 : 아동이 매월 통장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 예산현황 ○ 2017년 예산 변동내역 ○ 2017년 예산 집행내역 지급 시기 보조금 매칭분 자치구 재배정 지방이전시설 교부 인원(명) 금액(원) 인원(명) 금액(원) 1월 ‘16.12월분 2월 ‘17.1월분 3월 ‘17.2월분 4월 ‘17.3월분 5월 ‘17.4월분 6월 ‘17.5월분 7월 ‘17.6월분 8월 ‘17.7월분 9월 ‘17.8월분 10월 ‘17.9월분 11월 ‘17.10월분 합계 ？？ 예산잔액 및 소요액 ？？ 문제점 및 집행계획 검토 ○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 ○ 예산잔액 집행계획 ？？ 향후계획 붙임 : 아동발달지원계좌 미매칭 조치(보건복지부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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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0324
본청
가족담당관-22849
D000003233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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