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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314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12/12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송무1팀장 고인선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계획 2017.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계획 공익사업에 따른 주택 특별분양 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일부패소 법원 판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소송 개요 ？？ 소송 현황 : 4건 (단위 : 천원) 사건번호 원고/피고 지 급 내 역 비 고 계 판결금 이자 2,171,991 1,748,065 425,926 1,655,029 1,345,678 309,351 1심 확정 462,300 351,219 111,081 2심 확정 35,693 32,283 3,410 1심 확정 18,968 18,884 2,084 화해권고 결 정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2011.6.2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있음 Ⅱ 판결금 지급방법 ？？ 지급 흐름도 판별금 요청 (사업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예비비 승인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자체 예산 으로 지급 가능시 자체 지급 예비비 사용승인 (예산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법률지원담당관 → 사업부서) ＊기존 처리 방식으로 처리 판결금 지급 (사업부서 → 원고 · 대리인) 지급 결과 보고 (사업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지급 대상 ○부서별 지급현황 (단위 : 원) 사건번호 지급부서 지급 인원 지 급 내 역 계 판 결 금 이 자 계 85 2,171,990,530 1,746,064,598 425,926,347 도로계획과 24 756,444,430 617,093,721 139,350,848 공원조성과 7 245,192,790 199,167,170 46,025,641 조경과 5 185,869,150 153,006,204 32,862,965 하천관리과 14 467,523,020 376,411,028 91,112,078 도로계획과 16 225,916,340 171,954,931 53,961,475 공동주택과 9 154,273,810 116,995,548 37,278,306 조경과 3 50,910,130 38,608,365 12,301,785 하천관리과 2 18,312,400 13,887,452 4,424,958 도시철도토목부 2 12,887,220 9,773,190 3,114,030 공원조성과 1 20,650,580 18,684,799 1,965,781 도시철도토목부 1 15,042,760 13,598,190 1,444,579 도시철도토목부 1 18,967,900 16,884,000 2,083,901 Ⅲ 예비비 활용 ？？ 예비비 활용사유 ○기 법률지원담당관 배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발생된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 활용이 불가피 - 법률지원담당관 배상금 예산액 850백만원 중 842백만원 지급하여 현재(‘17.12.4) 잔액 약 8백만원 ○사업부서에는 판결시기, 인용액 등 판결금에 대한 예산 추계가 어려워 소액에 대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억원 미만 지급 ※ 사업부서는 공익사업 등이 기 완료되었고,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지원함 ？？ 예비비 지급방법 ○ 법률지원담당관은 예비비 사용승인(예산담당관) 받아 지급부서(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배정 예정 ○ 사업부서에서는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 자치구 요청 계좌에 입금 ？？ 예비비 요청 금액 : 2,163,815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잔액 승인요청액 승인후 잔 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152,086,030 - 149,922,215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 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 8,176 2,163,815 2,171,991 ※ 판결금 지급 예정액(2,171,991천원)에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잔액을 제외한 금액 요청 Ⅳ 행정 사항 ？？ 추진 일시 ○ 2017. 12. 12 : 판결금 지급계획 방침 수립 - 12. 6~11 : 예산담당관 및 사업부서 협의하여 금액 확정 ○ 2017. 12. 13 : 예산담당관에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요청 - 12. 20 : 법률지원담당관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부서에 재배정 ○ 2017. 12. 27 : 사업부서는 판결금을 원고(또는 대리인) 등에게 지급 - 사업부서에서 원고 등에게 지급되지 못할 경우 공탁 등 제도를 활용하여 공탁처리(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문의) ○ 2017. 12. 29 : 사업부서는 지급결과를 법률지원담당관에 통지 ？？ 부서별 협조사항 ○ 지급대상자를 파악하고, 만약 지급대상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탁 제도를 통해서 12.27일까지 지급 완료(사업부서) 붙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구내역 1부 3. 사건요약서 1부 4. 판결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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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3314

D000003233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