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680 결재일자 2017.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태일 구종원 이대현 12/12 代이대현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17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점검 추진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혼잡통행료 대행사무 점검 추진계획 혼잡통행료 대행사무에 대한 공단과 우리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사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남산 1,3호 터널」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 - 제16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이상 정기 지도？감독 실시 ？ 대행사무 현황 ？ 대행사무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관리 업무 - 징수 요금소 운영업무 및 징수시스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및 기타 ‘시’가 요청한 사항 ？ 대행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 협약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 기간 : 2017.1.1 ~ 2019.12.31.(3년간) ※ 혼잡통행료 최초 징수시(’96.11.11)부터 2016.12.까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 2017년 대행사업비 예산 : 5,118백만원 ？ 근무인력 : 총 71명 구분 총 계 일 반 직 계약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71 68 1 0 3 5 1 4 31 23 3 ？ 대행사무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7.12.14.(목) ~ ’17.12.20.(수) ？ 점검주체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 점검방법 : 인사, 사업비 집행내역, 시설물 관리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 자체 점검 후 서울시 점검 구 분 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일 시 ’17.12.14(목) ’17.12.19(화)~12.20(수) 주 체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점검자 교통시설운영처 교통정책과(교통수요관리팀) 점검 내용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 개인별 복무실태(연가, 병가, 출장 등) - 징수원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실적 예산 및 회계 - 지방공기업 법령 및 회계관련 법규 준수 - 대행사업비 사용내역 시설물 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 개？보수 등 이력관리 현황 - 비품구입 내역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위탁사무 운영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대책 - ‘질서위반행위법’ 적용 관련절차 이행여부 기 타 - 대행사업 자체점검 결과 확인 -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개선사항 등 - 개인정보 전산자료 취급 및 관리실태 등 ？ 추진일정 ？ ’17.12.14(목) : 대행사무 자체 점검(서울시설공단) ？ ’17.12.19(화)~20(수) : 대행사무 현장 점검(서울시) ？ ’17.12월 : 대행사무 점검 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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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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