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20279(2017.12.08.)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 대 상 : 대표자 처분액 금500,000원(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처분의제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 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7년 12월 07일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위반장소 4. 위반사항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항개별기준 나목) 금액의 1/2경감 (1항 일반기준 가목6)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조규영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2653-6276 전자우편주소 sun1500@seoul.go.kr 모사전송 (FAX) 2653-3119 의견제출기한 2017년 12월 27일 까지 3. 사전통지일 : 2017. 12. 12.(화) 붙 임 : 이의신청 및 감경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한효철 예방과장 12/12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8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14162624
20210926070324
본청
예방과-20484
D00000323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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