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1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011(2017.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일부개정안 해당부서 자치구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3 법무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경제조직과 사회조직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 8 상품권법안 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0-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0-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연구실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17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12/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4161789

20210926070324

본청

법무담당관-18350

D000003234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