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3 KB)

    원문다운로드

  • 1.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zip

    비공개 문서

  •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오영훈의원)(1).zip

    비공개 문서

  •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zip

    비공개 문서

  •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인재근의원)(1).zip

    비공개 문서

  •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김관영의원)(1).zip

    비공개 문서

  •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윤호중의원)(1).zip

    비공개 문서

  •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언주의원)(1).zip

    비공개 문서

  • 8.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1).zip

    비공개 문서

  • 9. 수도권매립지공사법(김도읍의원)(1).zip

    비공개 문서

  • 10.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zip

    비공개 문서

  • 11.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1).zip

    비공개 문서

  • 12. 연구실안전법(황주홍의원)(1).zip

    비공개 문서

  •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zip

    비공개 문서

  • 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범위(1).zip

    비공개 문서

  • 15. 입양특례법(윤상직의원)(1).zip

    비공개 문서

  • 16. 자산관리공사법(김도읍의원)(1).zip

    비공개 문서

  • 17.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1).zip

    비공개 문서

  •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1).zip

    비공개 문서

  • 19. 전기통신사업법(신경민의원)(1).zip

    비공개 문서

  • 20. 전통주산업법(설훈의원)(1).zip

    비공개 문서

  •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1).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21건)(1).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1212-1)(1).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1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50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2341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