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5933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지풍근 권혁대 12/11 김영수 협조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인 ㈜덕일으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 통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올대감17-313(2017.12.6.)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 ○ 공사규모 - 램프신설 : L=1,383m(교량 446m 포함) - 램프이설 : L=1,309m(교량 139m 포함) -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km), 김포방향(L=1.46km) ○ 공사기간 : 전체 : 2016.04.01. ~ 2020.03.05. 2차 : 2017.04.07. ~ 2017.12.31. ○ 총사업비 : 47,343백만원 ○ 감 리 사 : ㈜이산 외 2개사 ○ 시 공 사 : ㈜덕일 외 2개사 ○ 공 정 률 : 26%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현황 하도급공종명 배수공 및 구조물 공사 원도급자 회사명 ㈜덕일 대표 신성종합건설(주) 대보건설(주) 하도급자 회사명 씨앤알건설(주) 대표 주소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67-1 2층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구 분 관련규정 하도급기준 하도급이행 검토결과 1)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④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 발주자 에게 통보(30일 이내)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규모,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씨앤알건설(주) ？계약일 : 2017.11.08. ？신고일 : 2017.11.30. 첨부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규모,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적 정 2)시공능력 평가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1항 - 씨앤알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6,449백만원) ？토공사(7,360백만원) 씨앤알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 (4,860백만원) ？토공사(4,860백만원) 적 정 3)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공사업 씨앤알건설(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4-서울10-419) ？토공사업 (94-서울-02-314) 적 정 4)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및 별표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1조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씨앤알건설 ？고급기술자 배치 적 정 5)하도급사 대상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항 -하도급률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 ㈜씨앤알건설 ？하도급률 : 95.6% ？도급액 : 5,084백만원 ？하도급액 : 4,860백만원 적 정 6)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 제13조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 시행령 제8 조①의 2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씨앤알건설(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적 정 Ⅳ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 변경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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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25933

D00000323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