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214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효은 권명희 12/11 이창석 협조 사단법인 성모마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17. 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성모마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성모마음？의 법인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성모마음 ○ 대 표 자 : 이 정 국 ()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903(묵동) ○ 설립허가 : 2014. 9. 24() ○ 회 원 수 : 100명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위기청소년이나 학교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 또는 사회성 문제를 발견하여 개입하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목적사업 1. 대안교육사업 2. 청소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학교 탈락 위기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관련 신청내용 ○ 법인 명칭 변경(정관 제1조)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성모마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행복한청소년’(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법인의 명칭이 특정 종교 이미지를 부각시켜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상 어려움이 있음 ○ 이사 정수 증원(정관 제9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위임사무)에 의거,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해당 구청 소관부서에서 처리예정 2 검 토 내 용 ？？ 관련근거 ○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세부 검토의견 구 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검토자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사용 여부 - 검토결과 : 적 정 정관변경 사 유 서 - 검토자료 : 명칭변경사유서 ？사유 : 법인에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인의 명칭이 특정 종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수행상 어려움이 있음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법인의 목적 및 주요 사업이 청소년 대상 대안학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임을 고려하여, 현 명칭은 특정종교 관련 법인으로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점이 인점됨으로 명칭 변경은 필요하며, 변경 명칭(안) 또한 변경사유에 부합하여 법인명 변경은 적정하다 판단됨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 검토자료 : 이사6명 간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완료 - 검토결과 : 적 정 총회 회의록 - 검토자료 : 총회 회의록 ？일 시 : ’17. 9. 29.(금), 18:30 ？ 참 석 자 : 총 회원 100명 중 70명 참석 ？ 안 건 : 법인 명칭 변경 및 이사 정수 변경 안 ？ 결 과 :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 ？ 관련근거 : 정관제35조[정관의 변경] - 검토결과 : 적 정 ？검토의견 : 정관제35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재적회의원 2/3이상 출석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 검토결과 ○「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제1조(명칭)변경을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되어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 법인의 명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및 목적 강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인 명칭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3 향 후 일 정 ？？ ’17. 12. 11. 허가증 재발급 및 변경사항 시스템 등록 ？？ ’17. 12. 12. 변경허가 및 조치사항 알림(해당 법인 및 중랑구청 소관 부서) ？？ ’17. 12. 31. 내 법인등기 완료 붙임 : 1. (안) 1부. 2. 1부. 3. 1부. 4.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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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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