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400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안홍기 백윤기 12/11 임인구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2.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지도·점검) ？？ 점검 대상 ○ 점검 규모 : 총 39개 단지 1,977세대(2017.11.20. 기준) - 중점 점검 대상 : 남부주거복지단 관악센터 관리 4개 단지 421세대 ○ 대상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점검 일자 : 2017.12.05.(화) ~ 12.06.(수) ○ 수감 기간 : 2016.12. ~ 2017.11.(1년) ○ 점검 방법 :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임대주택과 시설6급 안홍기 Ⅱ 점검 및 결과 ？？ 주요 점검 내용 ○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제수당, 복무관리 등 적정운영 여부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목적과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 집행내역 중 집행불가 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 사업운영 실태 - 계약내용 준수 여부 - 공가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수선유지 등 ○ 민원처리 사항 등 - 민원처리 기간 및 처리과정의 적정성 여부 -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적정성 여부 등 ？？ 전반적인 평가 ○ 단지별 임대주택은 적은 입주세대로 인해 일반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전문관리업체에게 재위탁 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체 조직개편으로 부서별 사무편람을 재작성하여 비치가 필요하며, ○ 그 외 전반적인 위탁관리 업무가 대체로 적절히 운영되는 편임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실정에 맞는 사무편람 작성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편람이 재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사무 수행 중임 ⇒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과정, 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 작성하고, 이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비치토록 안내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6조의2 참조 ○ Ⅲ 행정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제출 공문시행(서울주택도시공사) 따로붙임 :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 지도·점검 복명서 (점검결과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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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6400

D000003231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