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1. 도시개발과-12944(2017. 1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의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원형택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다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적용하면 안되는지 여부(현재 공정 90%진행) 나. 검토의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미개발 원형택지에 한하여 적용하고, 기개발지(원형택지를 제외한 대지)는 신축시에 한하여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신축하지 않은 경우 미개발 원형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개발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현장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취지, 효율적인 유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2/11 代방준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14144023
20210926071737
본청
시설계획과-15463
D000003232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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