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4363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12/08 윤재삼 -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학술용역 변경계획 2017. 12. 8.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 학술 용역 변경 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자치재정 현황 진단 및 재설계 제안 ○ 용역수행 : 한국지방재정학회(대표 : 배인명) ○ 용역기간 : ’17. 9. 13. ~ ’17. 12. 11.(3개월) ○ 계약금액 : 이천만원(￦20,000,000) ○ 과업내용 - 국세-지방세 비율 6:4를 지향하는 세제 개편방안 마련 ？ 현행 국세-지방세 세목 분석 및 신규 세원 발굴, 세목구조 재편성 - 세제 개편 후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지방세 공동세 다양한 대안 검토 - 도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안 제시 - 사무별 책임성에 근거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합리적 설정방안 마련 - 중앙정부 수직적？획일적 통제 중심의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제시 ？？ 추진경위 ○ ’17. 9. 13. : 용역 계약 체결 ○ ’17. 8. 02. ~ 12. 6.: 재정분권 TF 회의(5회) ？？ 계약기간 변경 : ’17.9.13.~12.11. → ’17.9.13. ~12.20. ？？ 계약변경 사유 ○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시기에 맞춰 우리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 -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 국가-지방의 사무배분, 국세-지방세 세제개편에 대한 논거보완 등 ？？ 조치사항 : 재무과 계약변경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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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1737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4363
D00000323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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