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128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11/30 정유승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모집공고 계획 2017. 1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용허가 모집공고 계획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정주성을 반영한 ‘한번 살아보는 집(주거용도)’으로 공공한옥을 활용코자 거주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결과(‘17.11.20)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관련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20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3324, ‘17.3.20) ○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및 시장보고 결과(평가담당관, ‘17.5.29) - 우수운영자에게 공공한옥 매각(금융지원 등) 불가능 시, 당초 매각 취지 재검토 ○ 공공한옥 임대주택 용도 자문(‘17.8.9) 및 계동 1개소 입주 운영(‘17.10.28) ○ 공공한옥 임대주택 확대 검토 요청(북촌협의회, ‘17.11.9) ○ ‘17년 제 4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개최(‘17.11.20) - 당초 매각 추진 중인 공공한옥에 대하여 한옥별 위치, 규모, 지구단위 구역, 주민 수요 등을 검토하여 ‘살아보는 공공한옥’으로 용도 결정 ？？ 추진방향 ○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에 대한 시민(주민) 수요 반영, 용도 다양화 등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북촌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 정주환경 보전 ○ 현장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한옥 및 임대주택 운영 목적, 모집 기준 및 자격, 입주시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적격자 모집 및 선정 Ⅱ 모집 개요 ？？ 대상한옥: 1개소(한옥임대주택 ‘한옥임대주택’이란,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고유 주거문화 체험을 위한 ‘주거용’ 임대 한옥 ) 위치 규모(㎡) 연간사용료 상기 연간사용료는 ‘17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부가세 별도) 지구단위계획 비고 대지 건물 가회동 35-2 외1 (북촌로11나길 1-6) 145.5 (44평) 83.18 (25평) 5,228,130원 북촌2구역 북촌 2구역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거주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 사용수익허가 (가격경쟁입찰) ※ 해당 건물은 단층한옥 1동(31.74㎡), 2층 적산가옥 1동(51.44㎡)으로 가옥 일체형 ？？ 임대기간: 최대 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사용료(예정가격): [토지(공시지가) + 건물(감정가액)]×10/1,00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8호 -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재산에 대한 평정가격을 10/1,000으로 사용료 통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최저한도) ？？ 모집 및 선정방법: 공개경쟁 입찰 - 서울시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한옥포털), 한국자산공사(온비드) 내 공고문 게재 -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서울시) 및 총액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Ⅲ 세부 추진 계획 모집 공고 ？ 사전 설명회 ？ 한옥 개방 ？ 개찰 및 자격확인 ？ 낙찰자 결 정 ？ 계약체결 및 입주 ‘17.12.4 ~12.13 ‘17.12.8 ‘17.12.8 ~ 12.9 ’17.12.14 ’17.12.15 ‘17.12월말 ？？ 모집공고 및 입찰 ○ 공고기간: ‘17.12.04.(월) ~ 12.13.(수) (10일간) ○ 공고방법: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보도자료 제출 ○ 사전설명회: ‘17.12.08(금) 14:00 (장소: 종로구 가회동 35-2) - 한옥 임대주택 사업취지, 임대 기준 및 한옥 시설 등 안내 ※ 해당한옥 개방 : ‘17.12.08(금)~12.09(토), 2일간, 14시~17시 ○ 입찰기간: ‘17.12.04.(월) 10:00 ~ 12.13.(수) 16:00 ○ 입찰방법: 공고기간 내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입찰 완료 - 개찰 후, 최고가격 이하 유찰 건은 보증금 환불 ○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 - 최대 5인 이하로(종로구 내 직장인, 종로구 내 자녀 재학 중인 가족, 다자녀가구 등)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자(재임대 불가) - 임대기간(2년) 동안 북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을 정기적으로 작성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한옥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체납 및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는 자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17.12.14.(목) 10:00 ○ 낙찰자 결정: ‘17.12.15.(금) -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확인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 낙찰대상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 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 결정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보도자료 제출: 언론담당관 ？？ 향후계획 ○ 모집 공고 및 입찰서 접수 ‘17.12.04.~12.13.(10일간) ○ 사전설명회 및 한옥개방 ‘17.12.08.~12.09.(2일간) ○ 개찰 및 자격확인 ‘17.12.14. ○ 낙찰자 결정 ‘17.12.15. ○ 계약체결 및 입주 ‘17.12월말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8.1월 붙 임 : 1. 사용허가 입찰 공고문(안) 1부 2. 사용허가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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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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