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872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조규영 김형섭 12/08 박동룡 협 조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보상금 집행 계획 보고 2017.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보상금 집행 계획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자투자사업 부족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건설보조금 통계목내 산출내역을 변경(건설보조금 → 보상비, 2,620백만원)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보상 추진내용 ？ 사업에 편입되는 374필지(131,443㎡), 17,499백만원 보상 추진 중 ？ 지치구별 보상현황 (필지/금액, 백만원) 구 분 계 영 등 포 동 작 관 악 비 고 합 계 374/17,499 74/ - 94/985 206/16,514 집행액 181/6,074 45/ - 8/803 128/5,271 미집행액 197/11,425 29/ - 86/182 78/11,24 ※ 보상비는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연차별 보상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이후 비 고 보상비 14,559 9 12,559 - 1,991 보상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 변경사유 - 당초 2017년 보상비는 12,559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자치구에서 감정평가 결과 17,499백만원으로 산출되어 보상비가 부족함에 따라, - 재원조달계획(′15.8 → ′17.2) 변경에 따른 시설비 중 건설보조금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2,620백만원)을 보상비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통계목(시설비)내 건설보조금(2,620백만원)을 보상비로 사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통계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비 고 증 감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49,237 49,237 시 설 비 46,884 46,884 건설보조금 34,325 2,620 31,705 보 상 비 12,559 2,620 15,179 감 리 비 2,303 2,303 시설부대비 50 50 검토내용 ？ 부족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내 건설보조금(2,620백만원)를 보상비로 집행하고자 하며, ？ 보상 및 설계진행 등으로 시기 미도래한 보상비(9,111백만원)는 201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향후 추진계획 ？ ‘17. 12 : 사고이월(9,111백만원) ？ ‘18. 01. ~ : 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 끝.

14138300

20210926073718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2872

D00000323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