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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775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정재윤 이두환 12/08 하상문 협조 실무사무관 민병기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국비) 재배정 변경계획 2017. 12. 물재생계획과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국비) 재배정 변경계획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재배정된 예산(국비)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사업규모 : L=97㎞(25개 자치구, 66권역으로 분리 시행) ？？ 사업기간 : ‘17. 2. ~ 12. ？？ 사 업 비 : 130,600백만원(국비 31,500, 시비 99,100) 2 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재배정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재배정액 미배정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25개 자치구 130,600 31,500 99,100 117,882 31,500 86,382 12,718 - 12,718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 미배정액 : 계약심사 절감액 ？？ 재배정 예산(국비)의 집행잔액 발생 및 불용 우려 ○ 국비가 재배정된 14개구 중 강남구는 11월 말 기준 공정율 79%(총 6.7㎞ 중 5.3㎞ 완료)를 보이고 있으나, 재배정 예산 중 국비 비율이 높아 향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 우려 - 강남구 예산 집행현황 (‘17. 12. 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재배정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강남구 7,160 4,931 2,229 5,943 4,132 1,811 1,609 1,158 451 3 조 치 계 획 ？？ 강남구 재배정 예산(국비) 조정 ○ 강남구의 재배정 국비를 원인행위 잔액 범위내로 감액하여 타 자치구에 재배정 - 강남구 재배정 국비 조정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당 초 변 경 증 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 은평구 3,591,671 556,255 3,035,416 3,941,671 906,255 3,035,416 350,000 - 2 마포구 3,486,954 588,000 2,898,954 3,836,954 938,000 2,898,954 350,000 - 3 강남구 7,159,382 4,930,886 2,228,496 6,459,382 4,230,886 2,228,496 -700,000 - 합 계 14,238,007 6,075,141 8,162,866 14,238,007 6,075,141 8,162,866 0 0 ？？ 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된 재원으로 원인행위 시행 ○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국비를 우선 지출하여 예산 불용방지 4 행 정 사 항 ？？ ‘17. 12. : 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된 재원으로 원인행위액 조정 후 준공금 지급 시 국비 우선 지출(해당 자치구) 붙임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변경내역 1부. 끝. <붙임>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권역 수 당 초 변 경 증 감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종로구 3 5,023,915 - 5,023,915 5,023,915 - 5,023,915 - - 중 구 1 1,792,596 - 1,792,596 1,792,596 - 1,792,596 - - 용산구 3 5,624,080 514,100 5,109,980 5,624,080 514,100 5,109,980 - - 성동구 1 2,220,325 - 2,220,325 2,220,325 - 2,220,325 - - 광진구 1 3,345,890 - 3,345,890 3,345,890 - 3,345,890 - - 동대문구 5 4,740,785 703,358 4,037,427 4,740,785 703,358 4,037,427 - - 중랑구 2 5,215,215 712,988 4,502,227 5,215,215 712,988 4,502,227 - - 성북구 3 3,230,304 - 3,230,304 3,230,304 - 3,230,304 - - 강북구 2 4,933,681 - 4,933,681 4,933,681 - 4,933,681 - - 도봉구 3 4,318,677 - 4,318,677 4,318,677 - 4,318,677 - - 노원구 3 3,235,011 500,000 2,735,011 3,235,011 500,000 2,735,011 - - 은평구 2 3,591,671 556,255 3,035,416 3,941,671 906,255 3,035,416 350,000 - 서대문구 2 3,129,861 - 3,129,861 3,129,861 - 3,129,861 - - 마포구 2 3,486,954 588,000 2,898,954 3,836,954 938,000 2,898,954 350,000 - 양천구 3 4,640,464 855,745 3,784,719 4,640,464 855,745 3,784,719 - - 강서구 2 1,904,262 1,390,162 514,100 1,904,262 1,390,162 514,100 - - 구로구 3 5,016,698 4,313,340 703,358 5,016,698 4,313,340 703,358 - - 금천구 3 7,575,057 5,217,174 2,357,883 7,575,057 5,217,174 2,357,883 - - 영등포구 3 4,108,145 3,395,157 712,988 4,108,145 3,395,157 712,988 - - 동작구 2 5,211,681 860,554 4,351,127 5,211,681 860,554 4,351,127 - - 관악구 3 7,462,281 6,962,281 500,000 7,462,281 6,962,281 500,000 - - 서초구 2 3,776,131 - 3,776,131 3,776,131 - 3,776,131 - - 강남구 4 7,159,382 4,930,886 2,228,496 6,459,382 4,230,886 2,228,496 -700,000 - 송파구 4 7,075,492 - 7,075,492 7,075,492 - 7,075,492 - - 강동구 4 10,063,613 - 10,063,613 10,063,613 - 10,063,613 - - 합 계 66 117,882,171 31,500,000 86,382,171 117,882,171 31,500,000 86,382,17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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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5775

D000003229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