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708 결재일자 2017.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영자 이계문 12/08 代박희영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정주영 ‘18년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토지관리과 ‘18년도 표준지(안)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결과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시ㆍ구 합동 가격균형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Ⅰ 추진개요 ○ 회의안건 : ‘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가격균형 검토 등 ○ 기 간 : ‘17.11.29.~11.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토지관리과 회의실 ○ 회의진행 : 5개 권역 주요 시설별, 상권별 등 지가균형 검토 ○ 참 석 : 35명(서울시 3명, 23개 자치구 32명) 회 의 일 시 협 의 지 역 ‘17.11.29.(10:00~12:00) 도심권,서북권(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17.11.29.(15:00~17:00) 동북권(강북,도봉,노원,중랑,광진,성동,동대문,성북) ‘17.11.30.(10:00~12:00)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17.11.30.(15:00~17:00) 서남권(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동작) ○ 검토기준 - 동종 유형별 시설이 있는 지역, 비교 상권지역 , 지형 연계지역 등에 대하여 ‘18년 표준지가격(안) 가격수준 검토 - ‘17년 개별지 산정시 가격 불균형 초래 표준지 검토 Ⅱ 가격수준 검토 ○ 주요시설별 -【대형재래시장】남대문시장이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대문 종합시장은 가격 상승요인이 기반영되어 현재는 상권의 열세로 인한 지가상승 여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 -【농수산물시장】마포농수산물 시장의 저평가로 지속적인 가격상향이 요구 되고 노량진 및 가락동 수산시장은 상호 비교를 통한 가격수준 비교 필요 -【유해혐오시설】동종시설로서 용도지역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격균형 검토가 필요하며 중랑물재생센터는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표준지로 가격조정 필요 ○ 주요상권별 -【도심권①】광화문~종로, 무교~을지로, 서울역 광화문지역 및 종로지역 등은 전반적으로 상권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상권의 열세가 지속되어 가격상승 여건이 열악하나 강남권 및 서초구의 가격변동 (안)과 비교하여 가격균형 유지 검토 필요 -【도심권②】용산, 성북, 동대문, 성동지역 이태원역 주변은 지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는 지역으로 가격상승 여력이 충분하여 가격상향이 필요하며 건대입구역 주변은 지상철이 지나는 여건을 감안하여 평균 상승률의 가격 검토가 타당 -【서북권】서대문, 은평, 마포지역 신촌역 주변은 홍대입구역, 합정역, 연신내역 주변과 비교시 상권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고평가된 지역으로 점진적 가격조정으로 주변 지역과의 가격균형 검토가 필요하며 연신내역 주변도 홍대입구역, 합정역과 비교시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가격 검토 필요 -【동북권】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지역 미아삼거리역, 수유역, 창동역, 노원역, 사가정역, 상봉역, 건대입구역 주변지역으로 주요상권이 전반적으로 유사 가격권을 형성하고 있음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지역 강남역, 코엑스, 잠실역 주변은 상권의 활성화 및 가격상승 여력 등을 감안 한 가격검토가 필요하고, 송파대로변은 문정지구와 맞물려 가락시장 주변의 가격상승 여력이 큰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검토 필요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지역 유사가격권별, 지역별로 지가형성 요인을 분석하여 가격균형 검토 필요 ○ 기타지역 -【자연림】산 서대문구 홍은동 지역 북한산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 므로 검토 필요 -【하천】중랑천변 노원구 소재 중랑천변은 타 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가격하향 검토 필요 Ⅲ 향후계획 ？ ‘18년 표준지가격(안) 가격균형 협의결과 관련기관 송부 : ’17. 12. - 자치구 및 표준지 평가기관(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Ⅵ 행정사항 ？ 가격균형협의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신청(2시간) : 인력개발과 붙임 1. 권역별, 필지별 가격수준 검토 조서 1부. 2. 협의회 참석자 명단 1부. ○ 시ㆍ자치구 가격균형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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