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997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구자일 지승현 손경철 12/07 권기욱 협 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추진 2017.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악취발생, 경관저해 등으로 기피 시설인 유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유수지 현황 ？？ 대 상 : 총 52개소(완전 또는 부분 복개 31, 미복개 21개) ？？ 면 적 : 1,778,639㎡ ？？ 이용현황 : 주차장(16개소), 체육시설(15개소), 공원(6개소) 등 이용현황 계 주차장 체육 시설 공 원 학 교 운동장 차고지, 공공사무실 운 전 연습장 타용도 없음 복개여부 계 52 16 15 6 2 3 1 9 복 개 21 14 - 1 1 3 - 2 부분복개 10 2 5 1 1 - 1 - 미 복 개 21 - 10 4 - - - 7 ※ 주 이용용도 기준임 Ⅱ 관련규정 ？？ 관련 근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하천관리과) ( ’13.1.11) ？？ 유수지 활용 규정 ？ 도입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8조(유수지) - 유수시설은 방재시설로서 미복개가 원칙임 - 다만, 방재시설로서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을 경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건축물 미수반 :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녹지 ？？ 건축물 수반 : 배수펌프장, (대학생용)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주택(임대목적) Ⅲ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유수지 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한 명확한 관리 기준 부재로 정책적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유수지 관리부서의 운영 기본원칙 마련 필요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복개유수지의 설치 가능 시설 기준은 있으나, 복개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다만, 방재시설로서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을 경우 ？？ ’13년 수립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이 5년 경과하여 주변여건, 시 정책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현 시점에서 보완 등 대책마련 필요 Ⅳ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18. 2. ∼ ’19. 7.(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 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69호 ’16.11.14.)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7.4.1.) ？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조경, 상하수도, 구조)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2개 업체이내에서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혼합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이행 참여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 참여할 수 없음. ？？ 주요 과업내용 ？ 기후, 지형, 토양, 수계 등 기반환경 조사 ？ SWOT 분석 및 평가 ？ 세부 전략 시행방안 및 활용체계 구상 ？ 유형별 유수지 활용 및 복원 구상 ？ 유수지 관리를 위한 중？장기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Ⅴ 추진일정 ？？ 기술심사 의뢰 : ’17. 12. ？？ 용역발주 : ’18. 2. ？？ 용역시행 : ’18. 2. ～ ’19. 7. 붙 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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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18997
D000003227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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