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유) 제 목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퇴직급여충당금 재심사 회시 1. 소상공인지원과-12039(’17.12.1)호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산출과 관련입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급의 지급을 위한 충당금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산정하나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중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확보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하여 최소적립금이상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에 따라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4.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산정이 곤란하기에 ？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설정한 제도에 따른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귀 부서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계약심사과장 전문관 신명수 용역위탁심사팀장 장정훈 계약심사과장 12/07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2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8 /전송 02-2133-1032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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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22165

D000003229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