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강남 거주자우선주차 감면 신청 절차의 불합리성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임시로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지정해준 후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감면 신청 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을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할인대상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별표1 에 의하여 감면해 드리고 있으며, 주차면을 배정 받고 사용료를 분기별로 선납하면 해당 주차면을 지속 사용함에 따라 할인요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여 관련 서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할인요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 받으며,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하여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을시 즉시 파기해야하는 이유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바, 할인요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요청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김현도 ☎ 3423-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2/07 代이미경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1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4125847
20210926073718
본청
주차계획과-7113
D000003227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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