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3042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임재숙 김용배 12/07 하재호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신청 검토보고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 2017.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신청 검토보고 공익법인 생명다양성재단에서 기부금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예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생명다양성재단 현황 ○ 법인성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 ○ 대 표 자 : 엄정식 (1942.7.7.) ○ 소 재 지 :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B319-4 ○ 허가일자 : 2013.7.4. (서울시) ○ 재산현황 : 기본재산 5억원, 보통재산 166백만원 (2018년 예산서 기준) ○ 주된사업 : 생명다양성 가치 홍보, 제인 구달의 ？？뿌리와 새싹？？환경운동, 야생 및 사육환경의 영장류를 비롯한 동물연구 및 보전 등 □ 요청사항 개요 ○ 요청내용 - ’16.11.28.~’17.11.23일까지의 기부금 수입 94,869,700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18년 목적사업 운용에 쓰고자 함 ○ 요청사유 - 기본재산의 규모(500백만원)가 작아 이자수입만으로는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움 □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 법적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1항에 의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여아 하나,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예외 사용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기부목적 기부증서 및 기부금사용계획서 확인 - ㈜아모레퍼시픽 등 3개 기업 및 개인후원자의 기부금으로,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재단에 일임함을 기부증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 기부금사용계획서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와 일치함 재산의 보유증명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계좌별 거래내역 확인 이사회 회의록 확인 이사회 논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확인 (2017.11.24. 개최) - 논의 사항 : 기부금의 기본재산편입예외 신청에 관한 사유, 기부내역 및 목적, 사용계획 등이 논의 됨 - 의결정족수 : 재적이사 10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됨 제출서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사유서, 기부증서, 기부금 사용계획서, 재산의 보유증명 (예금거래내역서) - 요청 공문, 승인요청 사유, 기부증서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적절하게 작성 제출함 □ 검토 의견 ○ 상기 법인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논의·의결 되었고 회의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며,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의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하여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서류 각 1부 2. 이사회 회의록 1부

14116492

20210926075052

본청

자연생태과-23042

D000003229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