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742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정현석 배형우 12/07 주용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2017.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개교(자양중, 동자초) - 자치구에 접수된 학교 시설개선 요청사항 ？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학 교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비 고 합 계 120,000 자양중학교 태권도부 훈련장 설계비(안전진단 포함) 50,000 운동장(야구) 안전망 설치공사 55,000 동자초등학교 담장 정비공사 15,000 ？？ 추진방법 ？ 추진절차 : 자치구 요청 및 현장조사 후 지원 결정 교부요청 현장실사 예산교부 입찰,계약,공사 자치구→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자치구→학교 학교 ？ 예산집행 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부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 현장조사 ？ 조사방법 : 자치구에서 학교 방문 현장 조사 ？ 조사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의견 작성 등 ？ 조사의견 자치구 학 교 사업내용 요청액 (단위:천원) 자치구 현장실사 의견 광진구 자양중 태권도부 훈련장 설계비(안전진단 포함) 50,000 현 체육관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 필요 운동장(야구) 안전망 설치공사 55,000 안전망이 낡고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함 동자초 담장 정비공사 15,000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담장정비 필요 ？ 현황사진 자양중 노후화된 안전망 동자초 담장 ？？ 검토의견 ？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전용 훈련장이 필요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망 보수가 필요함(자양중)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담장 정비가 필요함(동자초)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자치구의 의견이 적절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 ？？ 추진일정 ？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7.12.12.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7.12월말 붙임 :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사업비 신청 관련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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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75052
본청
교육정책과-7742
D000003228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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