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678 결재일자 2017.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주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지혜 문홍식 김윤규 12/07 정수용 협 조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 마곡R&D산업단지 관련 - 사업화시설에 대한 제한적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2017. 12. 서 울 특 별 시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업화시설에 대한 제한적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마곡산업단지 내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시형 공장의 제한적 허용을 통해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및 R&D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허용배경 및 필요성 ○ 연구개발과 제조(생산)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 장비·인력·공정 등의 측면에서 「연구와 제조」의 경계가 없어지는 융합추세, 전문가 용역에서도 연구개발과 생산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일관된 의견 - 연구개발 중심의 유사단지에서 공장등록 허용추세이고, 공장등록 불허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 우려 ？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인천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연구개발 중심의 단지에서 모두 생산기능(공장등록) 허용하는 추세 ○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소입주기업에서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장 등록 요청 - 시장성 테스트용 제품도 적법한 시설(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이 필요 - 입주 중소기업체에서 별도 소량의 다품종 생산시설 설치·운영시 재정 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공장등록 허용 요청 ？ 17개 사업화시설 설치 예정기업 중 16개 기업이 공장등록 요청(‘16.5~6. 기업설문조사 결과) ？ 양산목적의 공장허용 요청 8개사 민원 접수(‘16.6월)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시설’ 허용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공장등록 필요 - 연구개발특구내 사업화시설과는 달리 입주계약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받지 못해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추가적 공장 등록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상 시험공장(시험제품생산시설+도시형공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화시설을 허용(’13.8월 정책심의위원회) ？？ 추진 경과 ○ ’11.10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최초) - 건축물의 범위 : ‘도시형공장’ 포함 - 입주자격 : ‘도시형공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명시 ○ ’12.10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건축물의 범위에 ‘도시형공장’ 삭제 - 양산목적의 제조시설 차단을 위해 ‘도시형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삭제 ○ ’13. 4월 기업인 간담회 - R&D 비율축소 및 제조시설 허용 등 애로사항 건의 ○ ’13. 5월 현장시장실 - 연면적 20%이내 제조시설 허용키로 입주기업에 알림 ○ ’13. 8월 제14차 마곡정책심의위원회 -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시설 허용 결정 - 중소기업에 한해 연면적의 20% 이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시설 허용 ○ ’13. 9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시설’ 연면적 20% 허용 ※ 연구와 생산의 관계를 중시하고, 연구단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의 ‘시험제품 생산시설’ 개념 도입 ○ ’16. 3월 마곡산업단지 관련 현안 자문회의 - 공장등록 허용 필요성 인정 및 시험생산품에 대한 공장 ○ ’16. 6월 공장허용 요청 민원 접수 - 마곡산업단지내 양산목적 공장 허용 요청 민원 접수(8개사) ○ ’16. 6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연구개발과 생산간 연관성 확보 방안 마련 후 공장등록 ‘허용’ 의견 ○ ’17. 3월 2단계 실행전략 용역 자문회의: ‘허용’ 의견 - 사업화시설(건축연면적 20%) 내 도시형공장 ‘허용’ 의견 ○ ’17. 9월 제35차 마곡정책심의위원회 - 사업화시설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안건 → ‘가결’ ○ ’17.11월 시장-부시장 차담회 안건 보고 ？？ 허용범위 및 방법 ○ 허용범위 - 대 상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각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 용 도 : 당해 시설에서 연구한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도시형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산집법 제28조) - 면 적 : 건축 연면적의 20% 범위 내 ？ 단 연구시설용도 면적은 기존대로 40% 이상 유지 ○ 허용방법 - 전문성 검토 : 연계성 및 도시형공장 충족 여부 전문 검토 연구개발과 생산간 연계성 검토 ▶ 업종별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Pool구성을 통해 연구개발-생산간 연계성 확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평가단 pool” 활용 예정 ※ 특허 · 신기술등록 등 연구성과를 적용한 제품은 연계성 우선 인정 도시형공장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 강서구 환경과를 통해 도시형공장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팩토리온에 공장등록시 등록조건 및 사유 명시 - 등록 조건 ？ 건축연면적 20% 내 신청 면적 및 도시형공장 기준 준수 ？ 연구개발과 생산간의 연계성 확보 - 조건부여 사유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국한하여 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 유지 ※ 조건 불이행시 공장등록 취소 사유(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3)에 해당 - 종합 검토 : 신청 기업별 정책심의위원회 종합 검토를 통해 허용여부 결정 시험공장=시험제품생산시설=시험생산시설≠사업화시설 ？？ 관리기본계획 변경 내용 현행 관리기본계획 변경 예정 관리기본계획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상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상 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 사후 관리 방안 ○ 연구개발과 생산간 연계성에 대한 관리 - 입주(변경)계약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제품과 연구개발과의 연계성에 대한 사항 및 도시형공장 기준 준수 여부 포함) 검토 - 당해시설 내 연구개발 및 생산실적 정기 확인 - 연구개발과 연계성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 취소 ○ 친환경적인 도시형공장 기준 준수에 대한 전문적 관리 - 공장등록 신청시 강서구 환경과 협조를 통한 확인 - 환경위해 오염물질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에 대한 기업별 공개 의무화 추진 - 도시형공장요건 준수에 대한 정기 점검(연1회 이상) 및 미충족시 공장등록 취소 ○ 사업화시설 연면적 기준(20% 이내) 확인 점검 -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현장실측을 통한 허용면적 범위 준수 확인 - 연1회 이상 불시 합동 점검 - 지정용도 미준수시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조치 - 중견？대기업의 경우 사업개시 신고 후 연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불법시설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 ？？ 향후 계획 ○ ’17.12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18. 1월 공장등록 신청 접수 ○ ’18. 연초(예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장등록 붙 임1 중소기업 사업화시설계획 현황(2017.11월 현재) < 총평 > ○ 입주(예정)중소기업 79개사 중 사업화시설계획 기업은 29개사로 중소기업의 36.7%를 차지함 ○ 사업화시설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의 면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7.3% 수준이고, 사업화시설의 최대 면적은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약 1.46%임 ○ 산집법상 공장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곳으로, 사업화시설계획 29개사를 분석한 결과 25개사는 크게 8개 제조업종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4개사는 사업계획서상 제조업 외의 업종임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개사), 연구개발업(2개사) 번호 기업명 업종코드 업 종 사업 내용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 팜스빌 10796 식료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성 식품,화장품 2 평안 13221 섬유제품 제조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침구, 디지털날염기 3 에스디생명공학 204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장품 4 라파스 20423 〃 〃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5 고려SMT 20499 〃 〃 정밀기계부품,기술시험검사 등 6 웰스바이오 2130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기기 7 센서텍 262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초음파 센서 및 응용제품 8 에스에스뉴테크 26221 〃 〃 스마트폰용 부품 9 케이티엔에프 26310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보안 네트워크 서버 10 원우이엔지 26421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cctv 카메라 11 코위버 26410 〃 〃 광전송장치 12 캐스트윈 26421 〃 〃 디지털방송장비 13 에이제이월드 26410 〃 〃 유무선 통신장비 14 알파니언메디칼 시스템 271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의료용기기 15 엘켐텍 271 〃 〃 살균제 발생장치 16 두을 27199 〃 〃 의료기기 및 전자제품 17 엠큐브 테크놀로지 27199 〃 〃 의료기기 개발 18 이사케이 28122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PLC프로그램, SCADA프로그램 19 범한산업 28111 〃 〃 연료전지 20 바롬코리아 28119 〃 〃 전원공급기제조 소프트웨어 전기전자부품 21 프리즘 28422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LED조명기구 생활용품 22 정원씨앤에스 289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화재수신기,중계기 23 상원이엔씨 291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수처리, 신재생에너지 24 로보티즈 29299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로봇 및 로봇 부품제조 25 제이스텍 29229 〃 〃 레이저 및 디스플레이 장비 26 메이비원 73303 5812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패션, 디지털 인화 27 테고사이언스 7310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세포 치료제 28 안트로젠 70113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줄기세포 치료제 29 바이로메드 70119 〃 〃 바이오 약품 개발 구분 소계 1 식료품 제조업 1 2 섬유제품 제조업 1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 4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 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 7 전기장비 제조업 5 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 합 계 25 ※ 제조업종별 기업수 붙 임2 공장 등록 절차 기존기업 : 입주변경계약 및 용도변경신청 후 공장등록 추진 입주계약변경신청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정책심의회 ⇒ 입주계약변경체결 ⇒ 입주기업 ？ 연구개발 연계성 검토 (by 해당업종 전문가) ？ 도시형공장 기준충족 여부 확인 (강서구 환경과 협조) 관리기관 입주기업-관리기관 · 입주계약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공장설립승인서 교부 ※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대상임 용도변경허가신청 ⇒ 허가서교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 사용 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 현장점검 및 공장등록 입주기업 입주기업 입주기업 관리기관 to 강서구 건축과 to 강서구 건축과 공장설립완료 신고서 도시형공장 및 연구개발연계성 확인 ※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 변경 허가대상임 ※ 팩토리온에 등록된 사업 개시신고 내역 삭제 필요 신규기업 : 입주계약 후 일반적인 공장등록 절차 진행 입주신청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정책심의회 ⇒ 입주계약체결 ⇒ 분양계약체결 입주기업 관리기관 입주기업-관리기관 입주기업-SH공사 ·사업계획서 (도시형공장여부 및 연구개발연계성 포함)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 공장설립승인서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서 교부 <추가서류>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 건축허가, 착공신고 ⇒ 건축 공사 완료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 사용 승인 공장설립완료신고 ⇒ 현장점검 및 공장등록 입주기업 입주기업 입주기업 관리기관 to 강서구 건축과 to 강서구 건축과 공장설립완료 신고서 도시형공장 및 연구개발연계성 확인 ○ 입주기업은 입주계약변경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해당시설이 도시형공장이라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산집법 제13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입주(변경)계약 체결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되지만 따로 승인신청서 접수를 받아 승인서 교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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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남권사업과-11678

D0000032284194